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조례로 정한 경우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조례로써 산정기준을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21814호, 2026. 6. 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세부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