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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507

  • 의견구분
  •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이 O O
    • 2026. 11. 9. 13:40 제출
    군인에게  교육훈련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일상 업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김 O O
    • 2026. 11. 9. 13:37 제출
    기존 규정의 일부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군인이 국가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차감해야 한다면 병력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시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기 곤란합니다. 개정령안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강 O O
    • 2026. 11. 9. 13:35 제출
    군인들의 교육훈련은 개별적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거시적, 국가적 측면에서는 국가를 위해 하는 것임. 이는 개인의 발전과 취미활동이기 보다 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국가를 위한 교육훈련 기간을 개인연가에서 차감한다는 것은 국가가 편의를 배려해줘야 할 것임에도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개정안 규정 1, 2, 3호는 전부 삭제되어야 함.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최 O O
    • 2026. 11. 9. 13:35 제출
    학위 취득의 개인적 이익이 연가 차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위과정을 통해 군인이 전문지식과 학위를 취득하면 개인에게도 일정한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육과정이 국가의 교육 소요에 따라 선발되고 승인되어 실시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과 성격은 공적인 교육훈련입니다.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간의 연가를 차감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개정령안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오 O O
    • 2026. 11. 9. 13:29 제출
    군인의 교육훈련은 국가가 군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기간과 연가 차감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개인의 연가를 차감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김 O O
    • 2026. 11. 9. 13:28 제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군인의 교육훈련기간을 연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은 군인의 전문성과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공적 활동이며,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휴가가 줄어드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1. 교육훈련은 국가방위를 위한 직무 수행의 과정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는 군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제25조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이수를 명하였다면, 해당 군인이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역시 교육훈련을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가 부대에서 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를 위한 복무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군인은 교육받을 권리와 함께 휴가를 보장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헌법 제31조제1항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위탁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도 교육과 능력 개발의 주체라는 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1항은 군인의 휴가를 법률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권리인 휴가를 당연히 줄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교육훈련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개인의 연가를 희생하도록 하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3. 자발적으로 지원한 위탁교육도 국가의 인력 양성 제도입니다.
    「군위탁생규정」 제1조는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의 수학·연구를 통해 군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지원에 의하여 소정의 과정을 밟도록 임명된 사람을 군위탁생으로 정의하며, 제9조는 교육 및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원하였다는 사실과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원했더라도 국가가 필요성을 심사하여 선발·임명하고 교육과 복무를 관리한다면, 이를 순수한 사적 학업이나 개인 휴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학위 취득이나 전문성 향상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교육기간의 공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가 차감을 유지하려면 개인에게 이익이 있다는 설명을 넘어, 그 이익이 왜 휴가 감소를 정당화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4. 교육 중 휴가 사용의 제한과 연가일수 자체의 감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제2항제4호는 부대의 교육훈련 등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 휴가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훈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휴가 사용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육기간을 실제 복무 개월 수에서 제외하여 연간 연가일수 자체를 줄이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입니다. 교육 일정상 휴가 사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곧 연가 총량을 축소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기관의 방학 등으로 휴가의 중복 부여가 우려된다면, 실제 교육·연구 의무와 복무관리 실태, 별도로 보장된 휴식의 성격을 확인하여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 장소나 학위과정 여부만으로 교육기간 전체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과도합니다.
    
    5. 개정 요청
    이번 개정에서 교육훈련에 따른 연가 차감 범위를 축소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국가가 선발·명령하여 실시하는 위탁교육과 학위과정 역시 군의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현행 시행령 제10조제5항제1호의 교육훈련기간 제외 규정을 삭제할 것.
    - 개정안에서도 국가의 필요에 따른 위탁교육·학위과정을 연가 차감 대상으로 존치하지 않을 것.
    - 국가가 선발·명령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간은 연가 산정상 실제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
    - 교육 중 실제 사용한 연가는 통상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교육훈련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연가를 추가로 줄이지 않을 것.
    군인이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가 휴가의 감소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교육받은 시간은 국가를 위해 복무한 시간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휴가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정 O O
    • 2026. 11. 9. 13:10 제출
    학위과정이라고 해서 연가 차감 대상에 포함할수는 없습니다.
    국내외 대학의 학위과정은 군인의 전문성과 정책·기술 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진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학위 취득이라는 교육 결과가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간의 연가를 차감하는 것은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법리적으로 왜 차감해도 되는지 국방부 조차 그 어떠한 합리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군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학위과정 역시 공적인 교육훈련이므로 연가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해당 조항 전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오 O O
    • 2026. 11. 9. 12:59 제출
    군인의 교육훈련은 국가가 군인의 직무수행 능력과 전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기간과 연가 차감 사이에는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개인의 연가를 차감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은 완전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최 O O
    • 2026. 11. 9. 12:55 제출
    군인에게 있어서 교육은 현행업무 수행 및 차후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으로 인해 연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디. 제한을 주어서는 안되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이 O O
    • 2026. 11. 9. 12:47 제출
    군에서 필요로해서 보내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직이 필요해서 보내면 모두 동일하게 차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지 O O
    • 2026. 11. 9. 12:41 제출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각종 보수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게 되는데 대다수 군인들은 이러한 교육훈련으로 받은 기간만큼 연가에서 차감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군의 명령에 따라 받고 있는 교육훈련이 연가 차감이라는 개인 불이익 준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되며, 군인의 처우개선 및 교육훈련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시행령 조항 및 국방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령 조항 모두 삭제되어야 합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 이수하는 교육훈련은 국가방위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아니며, 교육훈련 이수한 만큼 왜 개인 연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최 O O
    • 2026. 11. 9. 12:38 제출
    교육훈련과 연가를 연계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교육훈련을 받으면서까지 국가를 위해 능력을 키우는데 연가까지 제한되어야 합니까?
    이번 개정령안은 교육훈련의 종류와 장소를 구분하여 연가 차감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육훈련이 1개월 이상인지, 국내에서 실시되는지 외국에서 실시되는지, 학위과정인지 여부는 연가 차감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국가를 위한 교육훈련과 개인의 연가를 연계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현행 규정과 개정령안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오 O O
    • 2026. 11. 9. 07:38 제출
    교육훈련을 장려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군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다양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훈련을 받으면 연가가 차감되는 제도는 교육훈련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불이익을 주고 교육훈련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육훈련 기간에 연가를 차감하는 현행 규정과 개정령안은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정 O O
    • 2026. 11. 8. 20:30 제출
    구분하여 차감하는 사유는 없다고 봅니다. 군 외부기관 교육훈련도 동일하게 군내 활용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으로 목적은 동일합니다. 위탁교육은 의무복무개월수가 늘어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가를 차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분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받는 다는 반증인데, 소위 일반적인 군복무 보다 당연히 편하다 여유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히 주워집니다. 그 기회에 평소에 준비되고 위탁교육을 수학할 의지와 관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외부 교육기관 교육에도 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도 내부기관교육훈련과 외부기관 교육훈련이 구분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안 O O
    • 2026. 11. 8. 15:23 제출
    교육훈련을 받는 군인도 정당한 연가 사용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연가는 개인 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령으로 부여되는 정당한 휴가 권리입니다. 교육훈련 참여를 이유로 연가를 차감하는 규정이나 관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1, 2, 3호는 조속히 개선 및 삭제되어야 합니다.
    
    1. 법령상 목적과 제도의 취지 위배
     * 근무 및 교육훈련의 법적 성격: 교육훈련은 군인사법 및 국방부 훈령에 따른 공무 수행의 일환입니다. 즉, 교육훈련 기간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공백이 아닌 공무 수행 중인 정상 근무 기간에 해당합니다.
     * 연가의 기본 목적: 연가는 군인의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사기 진작을 위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공무 수행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정당한 휴식권인 연가를 차감하는 것은 연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2. 부대 전투력 유지 및 교육 동기 부여 저해
     * 교육 몰입도 저하: 교육훈련 참여가 연가 차감이라는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피교육자들의 교육 참여 동기와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 피로 누적과 안전 문제: 교육훈련은 높은 체력적·정신적 소모를 요구합니다. 교육 이수 후 연가 사용이 보장되어야 복귀 후 부대 임무 수행 시 최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휴식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부대 임무 수행 능력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교육훈련 이수와 연가 보장은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교육훈련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공무 수행이며, 연가는 지속 가능한 근무를 위한 기본권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여 교육훈련 참가자의 연가를 차감하도록 규정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즉시 삭제되어야 하며, 모든 군인이 정당하게 연가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백 O O
    • 2026. 11. 8. 09:59 제출
    기존규정의 일부개선에 그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규정은 군인이 참여하는 전체교육훈련에 대한 연가를 차감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적용범위를 축소했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나 개정령안에 포함된 교육훈련 또한 국가방위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차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령안 1,2,3호의 삭제가 필요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권 O O
    • 2026. 11. 8. 09:31 제출
    법령을 개정할 때는 큰 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간을 이유로 연가를 차감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므로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은 휴가가 아니라 공적인 임무의 연장이므로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꼭 완전한 삭제 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한 O O
    • 2026. 11. 8. 09:11 제출
    기존 규정의 일부 개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존 규정은 군인이 참여하는 전체 교육훈련에 대해 연가를 차감하였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정령안에 포함된 교육훈련 역시 국가방위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연가를 차감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령안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신 O O
    • 2026. 11. 8. 08:34 제출
    정규직(현역) 군인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군사 교육훈련을 본인의 개인 연가(휴가)에서 차감하거나 포함시키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훈련을  당연히 공무로 간주하고 있기때문 입니다. (Official Duty/Active Duty) 
    
    직접 본인의 신청에 한해서만 연가를 차감하여 유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도 명백한 근무 이기에 개인 연가에 훈련 기간을 차감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오히려 교육훈련 전후에는 포상이나 휴가를 주는것이 보편적이지 않나요?
    
    따라서 개인 교육훈련을 연가(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가. 교육훈련기간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교육훈련기간의 연가 차감 개선(안 제10조제5항)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시 차감되는 연가를 軍 외부기관 교육훈련 시만 차감하도록 개선
    • 최 O O
    • 2026. 11. 8. 08:34 제출
    교육훈련은 휴가가 아니라 공적인 임무의 연장입니다.
    군인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소속 부대에서 근무하는 것과 장소 및 형태가 다를 뿐, 국가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훈련 기간을 이유로 연가를 차감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므로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