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반영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31호서식] 개정)
- 최 O O
- 2026. 11. 9. 09:0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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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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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의 기관 명칭 변경은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안내 문구의 법적 정확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은 유지하고, 송치 기관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만큼, 서식 적용 시점과 공소청법 시행 시점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명칭 정비라 하더라도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의 정확성은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의 기관 명칭 변경은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안내 문구의 법적 정확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은 유지하고, 송치 기관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만큼, 서식 적용 시점과 공소청법 시행 시점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명칭 정비라 하더라도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의 정확성은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의 기관 명칭 변경은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안내 문구의 법적 정확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은 유지하고, 송치 기관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가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만큼, 서식 적용 시점과 공소청법 시행 시점의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명칭 정비라 하더라도 납부자에게 제공하는 안내의 정확성은 충분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