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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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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안 제2조·제3조) 법 제2조제5호마목 및 제6호바목에서 위임한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안 제4조~제9조)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 통보 및 계획·실행계획의 제출 기한을 정하고, 계획의 조정·변경 절차와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및 우대 (안 제10조·제11조)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현황 제출 기한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라.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및 공표 관련 사항 (안 제12조) 법 제8조제5항에서 위임한 연구개발 투자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규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투자 목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계획 등을 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수립 및 변경 (안 제13조·제14조)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전략에 포함할 사항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방향, 투자 성과의 점검 및 환류,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바.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및 운영 (안 제15조·제16조)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의 설치·지정 요건과 절차, 지정취소 절차 및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제출·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17조·제18조)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요건과 절차, 수행 업무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지정 (안 제19조)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지정에 관한 지침 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정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원 (안 제20조)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시 고려사항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안 제21조·제22조)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의 제안 및 검토 절차와 사업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협약에 포함할 사항 및 체결 절차 등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 (안 제23조~제25조) 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우대조치의 방법 및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안 제26조) 법 제20조제1항에서 위임한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의 검증·가치평가 및 표준화,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 등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지정·실태조사 및 지역과학기술정보 지표 관리 (안 제27조~제29조)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과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을 정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지표의 개발·관리, 지역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 업무의 위탁 (안 제3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혁신 주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부 대상의 판단 기준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 설치되어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단체라는 기준은 활동 내용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단체의 경우 인정 기준과 검토 절차가 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목적 포함 여부와 실제 수행 역량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이 일관되게 판단될 수 있도록 확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계획·실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모두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일정이 실제 작성·검토 절차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 집행과 성과 분석 결과를 새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지침은 전년도에 통보하도록만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준비할 기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액이나 재원 확보 규모는 20퍼센트 이상 감액만 중요 변경으로 다루고 증액은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일정과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혁신계획과 연계된 과제와 기관을 우대할 때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고려사항에는 참여 정도와 확산 가능성뿐 아니라 관련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라는 넓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우대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관이 우대 기준을 알리거나 표준지침에 포함하는 절차도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같은 기한에 제출하는 현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통 적용 기준과 자료 구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투자 목표 설정의 고려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재정자립도와 예산 규모를 실제 목표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련 계획의 투자 목표가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장관의 세부 산정 기준 제공이 임의 규정인 만큼 시·도별 산정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검토할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공표한 시·도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 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내용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목표 수치뿐 아니라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에 포함된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범위는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 변경 반영과 명백한 오류 수정은 비교적 확인하기 쉽지만, 기본방향에 대한 영향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 성과의 점검과 환류를 전략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점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반영할지는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경미한 변경의 판단 근거를 남기는 방식과 성과 점검 결과의 반영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절차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담기관의 설치·지정계획에 대한 장관의 검토·협의와 시·도의 평가 이후 장관의 재검토가 각각 필요한 범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경비의 출연 또는 보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가 기준과 반영 방식도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다른 기관 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정이 의도된 것인지와 계획 검토의 적정성을 설명하고, 단계별 검토 범위와 처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책연구센터를 공모 없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보다 엄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공모를 생략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정 요건인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의 수준도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라는 포괄적인 업무 규정과 지정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규정이 연결되는 만큼, 업무 범위와 취소 판단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모 생략 사유와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정 시 고려하는 항목 사이의 관계와 판단 방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 간 역량 격차 해소 가능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담을 함께 고려할 때 각각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관이 계획 부합성과 사업 간 중복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정 범위와 해당 시·도의 의견 확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뿐 아니라 지역 계획의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고, 지정 지침에 판단 근거와 조정 기준을 명확히 담을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대체 규칙의 필수사항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사항에서 지켜야 할 기본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재와 정산은 사업 참여자의 의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자체 규칙별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야 합니다.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임의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규칙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와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 지역별 사업 규모 차이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과 지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초광역권 사업과 투자협약의 절차를 마련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원 분담과 협약 이행에 관한 판단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협약 대상사업의 선정 고려사항이 임의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간 비교와 선정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각 시·도 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경우의 처리 방식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약 불이행 조치와 변경·해지 사항은 필수 내용인 만큼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초광역권 사업 제안의 검토 기준도 함께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과 우대조치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목적과 지역의 연구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공모를 생략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의 구체적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에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판단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업 선정상의 우대 수준과 다른 평가항목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표현이 없는 만큼, 일시적 미충족의 처리와 취소 판단 기준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를 정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지원 대상의 판단과 지원 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과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술 검증, 시험제품 제작, 공동연구 등 여러 지원 항목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결정하는지도 조문에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확인과 지원 선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역량평가 결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표 개발과 평가 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판단에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조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집적단지 실태조사의 자료 제출 요청과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도 자료의 범위, 관리 책임, 기존 정보체계와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집적단지 지정 시 관계 기관 협의가 임의 규정인 이유를 설명하고, 조사·평가 결과의 활용 방식과 자료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탁 가능 업무에 실무·행정 지원뿐 아니라 지정 심사, 사업 평가 관련 검토와 연구개발사업 관리 실무가 포함되는 만큼 책임 구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의 검토와 행정기관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열거된 업무에 수반되는 지원 업무라는 포괄 항목은 적용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수행 결과의 점검 방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경비 지원의 산정 근거와 자료 관리 책임도 함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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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1. 6. 00:50 제출
    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일부 기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책연구센터와 지역거점연구기관의 공모 생략 사유가 넓게 표현되어 있고, 우대조치와 역량평가 결과를 지원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식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계획·실적·현황 제출 절차가 함께 마련되는 만큼 자료의 중복 여부와 행정 부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지역의 자체 계획 수립 권한과 중앙정부의 조정·검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탁 업무의 책임과 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