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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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4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7호)
2015. 8. 26.
~2015. 10. 5.
4,429
4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8호)
2015. 8. 26.
~2015. 10. 5.
2,900
47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2호)
2015. 8. 14.
~2015. 9. 22.
1,922
46 법령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0호)
2015. 8. 13.
~2015. 9. 2.
1,606
45 21개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1호)
2015. 8. 13.
~2015. 9. 2.
2,125
44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302호)
2015. 8. 13.
~2015. 9. 22.
2,907
43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292호)
2015. 8. 6.
~2015. 9. 15.
4,243
4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290호)
2015. 7. 30.
~2015. 9. 8.
2,581
41 사회재난 긴급생활안정지원 및 수습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안전처
(제2015-276호)
2015. 7. 15.
~2015. 8. 24.
2,941
4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제2015-263호)
2015. 7. 7.
~2015. 8. 17.
2,04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