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8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2일
• 1/10
• 14,498

• 1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법률)

• 통화ㆍ국채ㆍ금융

• 2일
• 0/0
• 16,763

• 16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일
• 0/0
• 16,002

• 1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일
• 0/0
• 17,807

• 14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일
• 0/0
• 19,664

• 13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일
• 0/0
• 18,039

• 12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법률)

• 공업소유권

• 2일
• 0/0
• 16,942

• 1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일
• 4/52
• 21,857

• 10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2일
• 0/0
• 13,996

• 9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2일
• 0/0
• 15,047

• 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2일
• 1/1
• 14,121

• 7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2일
• 1/6
• 14,641

• 6
•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일
• 1/4
• 14,767

• 5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일
• 0/0
• 18,593

• 4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일
• 0/0
• 18,187

• 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18일
• 0/0
• 19,419

• 2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2일
• 47/1076
• 24,278

• 1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2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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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