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6일
• 1/1
• 1,833

• 11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6일
• 1/1
• 1,974

• 115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6일
• 1/1
• 1,975

• 114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36일
• 0/0
• 1,733

• 113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36일
• 0/0
• 2,245

• 112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36일
• 0/0
• 1,880

• 111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해운

• 36일
• 0/0
• 2,203

• 110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법률)

• 지방제도

• 8일
• 0/0
• 1,688

• 109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11일
• 0/0
• 2,403

• 108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36일
• 0/0
• 2,217

• 107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부령)

• 36일
• 0/0
• 2,139

• 10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1일
• 0/0
• 3,059

• 105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약사

• 11일
• 0/0
• 3,796

• 104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5일
• 0/0
• 3,478

• 10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1일
• 0/0
• 3,243

• 102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일부

• 여성가족부

  (법률)

• 사회복지

• 31일
• 1/1
• 2,730

• 101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33일
• 0/0
• 2,632

• 100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33일
• 0/0
• 3,445

• 99
•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정보원

  (법률)

• 30일
• 1/8
• 4,699

• 98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0일
• 0/0
•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