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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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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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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입법예고 목록

(부처)입법예고 번호, 법령제명, 소관부처(법령종류), 법령분야(주요 적용대상), 입법의견 남은 기간 , 의견수 정보제공

번호 법령 제명 소관부처
(법령종류)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입법의견
접수기간
입법의견
남은기간
의견수 조회수
1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보건ㆍ의사

2026. 3. 4.

~2026. 4. 13.

31일 0 5,025
12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국토개발ㆍ도시

2026. 3. 4.

~2026. 4. 13.

31일 0 4,806
12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소방청

(대통령령)

민방위ㆍ소방

2026. 3. 4.

~2026. 4. 13.

31일 1 4,747
120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령)

행정일반

2026. 3. 4.

~2026. 4. 13.

31일 0 4,734
11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보건ㆍ의사

2026. 3. 3.

~2026. 4. 13.

31일 6 2,694
118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노동

2026. 3. 3.

~2026. 4. 13.

31일 0 2,676
1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고용노동부

(부령)

노동

2026. 3. 3.

~2026. 4. 13.

31일 0 2,530
116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축산

2026. 3. 3.

~2026. 3. 27.

14일 12 2,240
115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에너지이용ㆍ광업

2026. 3. 3.

~2026. 4. 13.

31일 1 3,428
114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국토교통부

(부령)

주택ㆍ건축ㆍ도로

2026. 3. 3.

~2026. 4. 13.

31일 0 2,470
11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소방청

(대통령령)

민방위ㆍ소방

2026. 3. 3.

~2026. 4. 13.

31일 251 4,050
112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지식재산처

(총리령)

공업소유권

2026. 3. 3.

~2026. 4. 13.

31일 0 1,477
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1 2,523
110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0 2,279
10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1 2,265
108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1 1,988
107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1 2,245
1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0 2,397
105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0 2,153
104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재정경제부

(부령)

내국세

2026. 3. 3.

~2026. 3. 16.

3일 0 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