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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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147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법률) |
국가공무원 |
2026. 2. 9. ~2026. 3. 23. |
42일 | 4 | 478 |
| 146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506 |
| 145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492 |
| 144 |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2026. 2. 9. ~2026. 3. 23. |
42일 | 1 | 499 |
| 143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506 |
| 14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질병관리청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502 |
| 141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426 |
| 140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부령) |
산림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409 |
| 13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436 |
| 13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407 |
| 13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부 (부령) |
전기ㆍ가스 |
2026. 2. 9. ~2026. 3. 23. |
42일 | 0 | 174 |
| 13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7일 | 0 | 1,013 |
| 13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39일 | 0 | 1,320 |
| 134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2. 6. ~2026. 3. 18. |
37일 | 0 | 845 |
| 133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사회복지 |
2026. 2. 6. ~2026. 3. 18. |
37일 | 419 | 1,862 |
| 13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부령) |
환경 |
2026. 2. 6. ~2026. 3. 20. |
39일 | 0 | 1,014 |
| 13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2. 6. ~2026. 3. 18. |
37일 | 0 | 1,184 |
| 130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2. 6. ~2026. 3. 20. |
39일 | 0 | 771 | |
| 129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2. 6. ~2026. 3. 18. |
37일 | 0 | 829 |
| 128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2026. 2. 6. ~2026. 3. 18. |
37일 | 0 | 7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