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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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 제명 | 소관부처 (법령종류) |
법령분야 (주요적용대상)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입법의견 남은기간 |
의견수 | 조회수 |
|---|---|---|---|---|---|---|---|
| 236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1,625 |
| 235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897 |
| 234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새만금개발청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748 |
| 233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931 |
| 232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2026. 8. 13. ~2026. 8. 20. |
3일 | 4 | 859 |
| 231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민권익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853 |
| 2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8. 13. ~2026. 8. 20. |
3일 | 3 | 984 |
| 229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2026. 8. 12. ~2026. 8. 19. |
2일 | 5 | 1,876 |
| 228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2026. 8. 12. ~2026. 9. 21. |
35일 | 0 | 1,902 |
| 22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2026. 8. 12. ~2026. 9. 21. |
35일 | 0 | 3,131 |
| 226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026. 8. 11. ~2026. 9. 21. |
35일 | 0 | 2,979 |
| 225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2026. 8. 11. ~2026. 9. 21. |
35일 | 0 | 2,682 | |
| 224 |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예산처 (총리령) |
행정일반 |
2026. 8. 11. ~2026. 8. 18. |
1일 | 10 | 2,635 |
| 223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2026. 8. 11. ~2026. 8. 18. |
1일 | 10 | 2,784 |
| 222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2026. 8. 11. ~2026. 8. 18. |
1일 | 9 | 2,608 |
| 22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2026. 8. 11. ~2026. 9. 21. |
35일 | 0 | 2,985 |
| 22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2026. 8. 11. ~2026. 8. 18. |
1일 | 11 | 2,471 |
| 219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026. 8. 11. ~2026. 8. 18. |
1일 | 9 | 2,574 |
| 218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2026. 8. 11. ~2026. 8. 18. |
1일 | 10 | 2,375 |
| 217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령) |
환경 |
2026. 8. 11. ~2026. 9. 21. |
35일 | 0 | 8,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