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8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경찰

• 18일
• 1/1
• 20,283

• 5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1일
• 1/1
• 21,362

• 56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1일
• 1/1
• 22,149

• 55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11일
• 1/0
• 23,070

• 54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1일
• 0/0
• 23,693

• 5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11일
• 0/0
• 23,083

• 5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3일
• 1/1
• 27,353

• 51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정보통신

• 10일
• 1/12
• 22,956

• 5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2일
• 0/0
• 22,825

• 49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0일
• 2/2
• 25,231

• 4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0일
• 0/0
• 17,883

• 47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0일
• 1/1
• 19,459

•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내국세

• 10일
• 1/3
• 16,911

• 4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0일
• 1/1
• 15,048

• 4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0일
• 3/6
• 17,463

• 4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11일
• 1/2
• 16,722

• 4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0일
• 0/0
• 23,397

• 41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약사

• 30일
• 1/1
• 17,462

• 40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30일
• 1/5
• 16,755

• 3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9일
• 1/1
• 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