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2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9일
• 0/0
• 11,550

• 51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8일
• 1/3
• 11,787

• 5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9일
• 3/4
• 11,682

• 49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8일
• 0/0
• 11,764

• 4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8일
• 0/0
• 11,251

• 4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8일
• 0/0
• 12,194

• 46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8일
• 0/0
• 11,527

• 45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8일
• 1/1
• 10,945

• 44
•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8일
• 1/4
• 11,880

• 43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8일
• 1/1
• 12,265

• 42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8일
• 1/1
• 11,967

• 41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외교부

  (대통령령)

• 8일
• 1/3
• 11,772

• 4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8일
• 0/0
• 11,626

• 3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5일
• 1/1
• 17,917

• 38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5일
• 0/0
• 14,109

• 3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과학ㆍ기술

• 3일
• 1/7
• 15,804

• 3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령)

• 과학ㆍ기술

• 3일
• 1/3
• 15,367

• 3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일
• 2/2
• 15,495

• 3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3일
• 0/0
• 13,227

• 33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 3일
• 0/0
• 14,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