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5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일
• 2/3
• 7,506

• 34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3일
• 2/6
• 7,231

• 3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일
• 1/1
• 7,558

• 3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4일
• 0/0
• 7,469

• 31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312

• 30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164

• 29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075

• 2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52/373
• 14,461

• 27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402

• 26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교육ㆍ학술

• 3일
• 0/0
• 7,266

•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1/2
• 7,763

• 24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045

• 23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교육ㆍ학술

• 3일
• 1/1
• 6,821

• 22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7,041

• 21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법률)

• 문화ㆍ공보

• 3일
• 0/0
• 6,797

•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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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4

• 1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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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3

• 18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일
• 0/0
• 7,635

• 1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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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6

• 1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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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