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5,808 건 ( 1 / 1,291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808 [진행]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관세청
(제2020-66호)
2020. 6. 1.
~2020. 6. 11.
1,052
25807 [진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96호)
2020. 6. 1.
~2020. 7. 13.
197
25806 [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97호)
2020. 6. 1.
~2020. 7. 1.
202
25805 [진행]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가보훈처
(제2020-129호)
2020. 6. 1.
~2020. 7. 13.
170
25804 [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45호)
2020. 6. 1.
~2020. 7. 13.
152
25803 [진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20-187호)
2020. 6. 1.
~2020. 7. 13.
203
25802 [진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방부
(제2020-188호)
2020. 6. 1.
~2020. 7. 13.
929
25801 [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19호)
2020. 6. 1.
~2020. 7. 13.
924
25800 [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70호)
2020. 6. 1.
~2020. 7. 13.
924
25799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98호)
2020. 6. 1.
~2020. 7. 13.
914
25798 [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98호)
2020. 6. 1.
~2020. 7. 13.
923
25797 [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04호)
2020. 6. 1.
~2020. 7. 13.
90
25796 [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05호)
2020. 6. 1.
~2020. 7. 13.
79
25795 [진행]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292호)
2020. 6. 1.
~2020. 6. 11.
863
25794 [진행]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15호)
2020. 6. 1.
~2020. 7. 13.
916
25793 [진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66호)
2020. 5. 29.
~2020. 7. 8.
344
25792 [진행]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55호)
2020. 5. 29.
~2020. 7. 8.
378
25791 [진행]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56호)
2020. 5. 29.
~2020. 7. 8.
316
25790 [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79호)
2020. 5. 29.
~2020. 7. 8.
292
25789 [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84호)
2020. 5. 29.
~2020. 7. 10.
28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