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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704 [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80호)
2019. 5. 29.
~2019. 7. 10.
1,015
23703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29호)
2019. 5. 28.
~2019. 7. 26.
524
23702 [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26호)
2019. 5. 27.
~2019. 7. 8.
1,325
23701 [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99호)
2019. 5. 27.
~2019. 7. 8.
610
23700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145호)
2019. 5. 27.
~2019. 7. 8.
608
23699 [진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26호)
2019. 5. 27.
~2019. 7. 8.
551
23698 [진행]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60호)
2019. 5. 27.
~2019. 7. 8.
573
23697 [진행]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61호)
2019. 5. 27.
~2019. 7. 8.
472
23696 [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232호)
2019. 5. 24.
~2019. 7. 3.
1,314
23695 [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233호)
2019. 5. 24.
~2019. 7. 3.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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