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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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11 [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39호)
2019. 7. 26.
~2019. 9. 4.
641
24010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40호)
2019. 7. 26.
~2019. 9. 4.
484
24009 [진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88호)
2019. 7. 26.
~2019. 9. 4.
402
24008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19호)
2019. 7. 26.
~2019. 9. 4.
2,388
24007 [진행]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20호)
2019. 7. 26.
~2019. 9. 4.
1,062
24006 [진행]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21호)
2019. 7. 26.
~2019. 9. 4.
1,551
24005 [진행]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39호)
2019. 7. 26.
~2019. 9. 4.
318
24004 [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46호)
2019. 7. 26.
~2019. 9. 4.
466
24003 [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52호)
2019. 7. 26.
~2019. 9. 4.
272
24002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54호)
2019. 7. 26.
~2019. 9. 4.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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