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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01 [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여성가족부
(제2019-123호)
2019. 7. 26.
~2019. 9. 4.
345
24000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11호)
2019. 7. 25.
~2019. 9. 3.
1,453
23999 [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교육부
(제2019-237호)
2019. 7. 24.
~2019. 9. 2.
1,069
23998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84호)
2019. 7. 24.
~2019. 9. 2.
541
23997 [진행]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85호)
2019. 7. 24.
~2019. 9. 2.
439
23996 [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297호)
2019. 7. 24.
~2019. 9. 2.
408
23995 [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596호)
2019. 7. 24.
~2019. 9. 2.
601
23994 [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9-594호)
2019. 7. 23.
~2019. 9. 2.
879
23993 [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9-595호)
2019. 7. 23.
~2019. 9. 2.
509
23992 [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34호)
2019. 7. 23.
~2019. 9. 2.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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