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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694 [진행]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98호)
2019. 5. 24.
~2019. 7. 3.
705
23693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179호)
2019. 5. 24.
~2019. 7. 4.
620
23692 [진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수도용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78호)
2019. 5. 24.
~2019. 7. 3.
701
23691 [진행]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688호)
2019. 5. 23.
~2019. 7. 2.
938
23690 [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691호)
2019. 5. 23.
~2019. 7. 2.
697
23689 [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257호)
2019. 5. 23.
~2019. 7. 2.
505
23688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46호)
2019. 5. 23.
~2019. 7. 2.
514
23687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47호)
2019. 5. 23.
~2019. 7. 2.
458
23686 [진행]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74호)
2019. 5. 23.
~2019. 7. 2.
532
23685 [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375호)
2019. 5. 23.
~2019. 7. 2.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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