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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60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25호)
2020. 7. 23.
~2020. 8. 3.
2 333
26004 관세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26호)
2020. 7. 23.
~2020. 8. 3.
0 188
2600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16호)
2020. 7. 22.
~2020. 7. 27.
0 245
2600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부령
(폐지)
행정안전부
(제2020-470호)
2020. 7. 22.
~2020. 7. 27.
0 634
26001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57호)
2020. 7. 20.
~2020. 7. 27.
5047 21,844
2600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39호)
2020. 7. 20.
~2020. 7. 24.
0 414
2599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11호)
2020. 7. 17.
~2020. 7. 22.
0 388
25998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96호)
2020. 7. 17.
~2020. 7. 22.
157 1,855
2599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369호)
2020. 7. 17.
~2020. 8. 3.
0 661
2599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65호)
2020. 7. 17.
~2020. 7. 27.
193 1,710
2599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06호)
2020. 7. 16.
~2020. 7. 21.
0 473
2599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60호)
2020. 7. 16.
~2020. 8. 6.
0 1,859
2599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56호)
2020. 7. 15.
~2020. 7. 25.
11 726
25992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7호)
2020. 7. 15.
~2020. 7. 20.
3 298
2599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제2020-208호)
2020. 7. 14.
~2020. 7. 16.
9 2,479
25990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20-77호)
2020. 7. 14.
~2020. 7. 17.
46 590
2598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57호)
2020. 7. 14.
~2020. 7. 20.
4 2,541
25988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91호)
2020. 7. 13.
~2020. 7. 23.
0 1,400
25987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46호)
2020. 7. 13.
~2020. 7. 30.
3 556
25986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54호)
2020. 7. 10.
~2020. 7. 17.
17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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