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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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129 [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47호)
2019. 8. 21.
~2019. 9. 30.
561
24128 [진행]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48호)
2019. 8. 21.
~2019. 9. 30.
541
24127 [진행]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36호)
2019. 8. 21.
~2019. 9. 30.
455
24126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46호)
2019. 8. 21.
~2019. 9. 30.
648
24125 [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04호)
2019. 8. 21.
~2019. 9. 30.
494
24124 [진행]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98호)
2019. 8. 21.
~2019. 9. 30.
610
24123 [진행]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76호)
2019. 8. 21.
~2019. 9. 30.
391
24122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13호)
2019. 8. 20.
~2019. 9. 30.
508
24121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2호)
2019. 8. 20.
~2019. 9. 30.
799
24120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3호)
2019. 8. 20.
~2019. 9. 30.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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