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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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469 [진행]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428호)
2019. 10. 31.
~2019. 12. 10.
246
24468 [진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19-293호)
2019. 10. 31.
~2019. 12. 10.
247
24467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805호)
2019. 10. 31.
~2019. 12. 10.
640
24466 [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9-679호)
2019. 10. 31.
~2019. 12. 10.
780
24465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9-679호)
2019. 10. 31.
~2019. 12. 10.
284
24464 [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603호)
2019. 10. 31.
~2019. 12. 10.
1,154
24463 [진행]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9-30호)
2019. 10. 30.
~2019. 12. 9.
376
24462 [진행]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34호)
2019. 10. 30.
~2019. 12. 13.
377
24461 [진행]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57호)
2019. 10. 30.
~2019. 12. 9.
358
24460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802호)
2019. 10. 30.
~2019. 12. 9.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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