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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109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8호)
2019. 8. 14.
~2019. 9. 23.
4,298
24108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0호)
2019. 8. 14.
~2019. 9. 23.
1,050
24107 [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1호)
2019. 8. 14.
~2019. 9. 23.
2,982
24106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2호)
2019. 8. 14.
~2019. 9. 23.
1,127
24105 [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24호)
2019. 8. 14.
~2019. 9. 23.
474
24104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349호)
2019. 8. 14.
~2019. 9. 23.
472
24103 [진행]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790호)
2019. 8. 14.
~2019. 9. 25.
440
24102 [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05호)
2019. 8. 13.
~2019. 9. 23.
405
24101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26호)
2019. 8. 13.
~2019. 9. 23.
335
24100 [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82호)
2019. 8. 13.
~2019. 9. 2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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