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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9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67호)
2020. 6. 26.
~2020. 8. 5.
1 659
25964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8호)
2020. 6. 26.
~2020. 8. 5.
0 732
2596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03호)
2020. 6. 26.
~2020. 8. 5.
0 575
2596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제2020-148호)
2020. 6. 26.
~2020. 7. 9.
0 452
2596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81호)
2020. 6. 26.
~2020. 8. 5.
1 584
2596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82호)
2020. 6. 26.
~2020. 8. 5.
0 971
25959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24호)
2020. 6. 26.
~2020. 8. 7.
0 408
259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91호)
2020. 6. 25.
~2020. 8. 5.
0 627
25957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21호)
2020. 6. 25.
~2020. 7. 30.
0 537
2595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6호)
2020. 6. 25.
~2020. 8. 4.
3 679
2595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7호)
2020. 6. 25.
~2020. 8. 4.
0 662
259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4호)
2020. 6. 25.
~2020. 7. 2.
0 621
2595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5호)
2020. 6. 25.
~2020. 8. 4.
0 672
2595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6호)
2020. 6. 25.
~2020. 8. 4.
0 369
25951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02호)
2020. 6. 25.
~2020. 8. 4.
1 539
25950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70호)
2020. 6. 25.
~2020. 6. 30.
2 1,056
2594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86호)
2020. 6. 25.
~2020. 7. 13.
760 3,990
2594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제2020-72호)
2020. 6. 25.
~2020. 8. 5.
0 480
25947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외교부
(제2020-73호)
2020. 6. 25.
~2020. 8. 5.
0 431
2594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328호)
2020. 6. 25.
~2020. 8. 4.
1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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