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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99 [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05호)
2019. 8. 13.
~2019. 9. 23.
399
24098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26호)
2019. 8. 13.
~2019. 9. 23.
330
24097 [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82호)
2019. 8. 13.
~2019. 9. 23.
323
24096 [진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86호)
2019. 8. 13.
~2019. 9. 24.
316
24095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51호)
2019. 8. 12.
~2019. 9. 23.
639
24094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52호)
2019. 8. 12.
~2019. 9. 23.
456
24093 [진행]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19-59호)
2019. 8. 12.
~2019. 9. 23.
505
24092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7호)
2019. 8. 12.
~2019. 9. 23.
524
24091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8호)
2019. 8. 12.
~2019. 9. 23.
454
24090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06호)
2019. 7. 30.
~2019. 9. 28.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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