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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429 [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83호)
2019. 10. 22.
~2019. 12. 2.
291
24428 [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595호)
2019. 10. 22.
~2019. 12. 2.
722
24427 [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415호)
2019. 10. 21.
~2019. 12. 2.
567
24426 [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452호)
2019. 10. 21.
~2019. 12. 2.
1,528
24425 [진행]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453호)
2019. 10. 21.
~2019. 12. 2.
800
24424 [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460호)
2019. 10. 21.
~2019. 12. 2.
918
24423 [진행]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병무청
(제2019-92호)
2019. 10. 21.
~2019. 12. 2.
868
24422 [진행]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제2019-93호)
2019. 10. 21.
~2019. 12. 2.
501
24421 [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71호)
2019. 10. 21.
~2019. 12. 2.
516
24420 [진행]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72호)
2019. 10. 21.
~2019. 12. 2.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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