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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95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7호)
2019. 8. 12.
~2019. 9. 23.
530
24094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8호)
2019. 8. 12.
~2019. 9. 23.
456
24093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06호)
2019. 7. 30.
~2019. 9. 28.
737
24092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제2019-265호)
2019. 9. 11.
~2019. 9. 16.
342
2409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제2019-103호)
2019. 9. 10.
~2019. 9. 18.
168
24090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51호)
2019. 9. 10.
~2019. 9. 16.
199
2408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28호)
2019. 9. 4.
~2019. 9. 19.
838
2408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29호)
2019. 9. 4.
~2019. 9. 9.
450
24087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9-95호)
2019. 9. 3.
~2019. 9. 9.
407
2408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교육부
(제2019-266호)
2019. 9. 3.
~2019. 9. 9.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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