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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46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15호)
2020. 5. 6.
~2020. 5. 13.
404
25467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56호)
2020. 5. 4.
~2020. 5. 14.
491
2546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286호)
2020. 5. 4.
~2020. 5. 11.
33,115
2546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85호)
2020. 5. 1.
~2020. 5. 11.
1,343
254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160호)
2020. 4. 29.
~2020. 5. 6.
975
2546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25호)
2020. 4. 28.
~2020. 5. 7.
378
25462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247호)
2020. 4. 28.
~2020. 5. 1.
261
2546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경찰청
(제2020-59호)
2020. 4. 28.
~2020. 5. 7.
338
25460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경찰청
(제2020-60호)
2020. 4. 28.
~2020. 5. 25.
342
25459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11호)
2020. 4. 24.
~2020. 4. 28.
707
254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10호)
2020. 4. 24.
~2020. 5. 6.
694
254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11호)
2020. 4. 24.
~2020. 5. 1.
565
2545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환경부
(제2020-446호)
2020. 4. 23.
~2020. 5. 7.
1,089
254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38호)
2020. 4. 22.
~2020. 5. 21.
672
2545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158호)
2020. 4. 22.
~2020. 4. 23.
407
2545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58호)
2020. 4. 22.
~2020. 4. 28.
546
25452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20호)
2020. 4. 22.
~2020. 5. 25.
586
25451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445호)
2020. 4. 22.
~2020. 6. 1.
3,141
254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76호)
2020. 4. 21.
~2020. 6. 1.
1,850
2544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17호)
2020. 4. 21.
~2020. 5. 12.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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