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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461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60호)
2020. 4. 23.
~2020. 6. 3.
564
25460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208호)
2020. 4. 23.
~2020. 6. 2.
552
2545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812호)
2020. 4. 23.
~2020. 6. 2.
393
2545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813호)
2020. 4. 23.
~2020. 6. 2.
341
25457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818호)
2020. 4. 23.
~2020. 6. 2.
340
2545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환경부
(제2020-446호)
2020. 4. 23.
~2020. 5. 7.
1,110
2545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38호)
2020. 4. 22.
~2020. 5. 21.
678
2545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158호)
2020. 4. 22.
~2020. 4. 23.
413
2545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58호)
2020. 4. 22.
~2020. 4. 28.
550
25452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20호)
2020. 4. 22.
~2020. 5. 25.
588
25451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445호)
2020. 4. 22.
~2020. 6. 1.
3,178
2545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76호)
2020. 4. 21.
~2020. 6. 1.
1,871
2544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17호)
2020. 4. 21.
~2020. 5. 12.
873
2544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18호)
2020. 4. 21.
~2020. 5. 21.
719
2544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20-299호)
2020. 4. 21.
~2020. 6. 1.
1,214
25446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20-300호)
2020. 4. 21.
~2020. 6. 1.
933
254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03호)
2020. 4. 21.
~2020. 6. 1.
831
25444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58호)
2020. 4. 21.
~2020. 6. 1.
830
25443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218호)
2020. 4. 21.
~2020. 6. 1.
752
2544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219호)
2020. 4. 21.
~2020. 6. 1.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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