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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91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8호)
2019. 8. 14.
~2019. 9. 23.
1,323
24090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0호)
2019. 8. 14.
~2019. 9. 23.
587
24089 [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1호)
2019. 8. 14.
~2019. 9. 23.
580
24088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2호)
2019. 8. 14.
~2019. 9. 23.
612
24087 [진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24호)
2019. 8. 14.
~2019. 9. 23.
281
24086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349호)
2019. 8. 14.
~2019. 9. 23.
291
24085 [진행]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790호)
2019. 8. 14.
~2019. 9. 25.
243
24084 [진행]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82호)
2019. 8. 14.
~2019. 9. 10.
552
24083 [진행]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83호)
2019. 8. 14.
~2019. 9. 10.
309
24082 [진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84호)
2019. 8. 14.
~2019. 9. 10.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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