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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378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68호)
2019. 10. 17.
~2019. 11. 26.
271
24377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69호)
2019. 10. 17.
~2019. 11. 26.
189
24376 [진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319호)
2019. 10. 17.
~2019. 11. 26.
171
24375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87호)
2019. 10. 17.
~2019. 11. 26.
240
24374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405호)
2019. 10. 17.
~2019. 11. 29.
201
24373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407호)
2019. 10. 16.
~2019. 11. 25.
2,587
24372 [진행]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62호)
2019. 10. 16.
~2019. 11. 25.
326
24371 [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64호)
2019. 10. 16.
~2019. 11. 25.
316
24370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466호)
2019. 10. 16.
~2019. 11. 25.
275
24369 [진행]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955호)
2019. 10. 16.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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