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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6009 [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13호)
2020. 7. 3.
~2020. 8. 12.
0 383
26008 [진행] 공증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95호)
2020. 7. 3.
~2020. 8. 12.
0 346
26007 [진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림청
(제2020-296호)
2020. 7. 3.
~2020. 8. 13.
0 332
26006 [진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산림청
(제2020-297호)
2020. 7. 3.
~2020. 8. 13.
0 285
26005 [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38호)
2020. 7. 3.
~2020. 7. 17.
0 237
26004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59호)
2020. 7. 3.
~2020. 8. 12.
0 377
26003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59호)
2020. 7. 3.
~2020. 8. 12.
0 139
26002 [진행]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07호)
2020. 7. 3.
~2020. 8. 12.
0 243
26001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37호)
2020. 7. 3.
~2020. 8. 12.
0 198
26000 [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38호)
2020. 7. 3.
~2020. 8. 12.
0 168
25999 [진행]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12호)
2020. 7. 2.
~2020. 8. 11.
0 387
25998 [진행]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89호)
2020. 7. 2.
~2020. 8. 12.
0 332
25997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09호)
2020. 7. 2.
~2020. 8. 12.
0 718
25996 [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130호)
2020. 7. 2.
~2020. 8. 11.
0 884
25995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54호)
2020. 7. 1.
~2020. 8. 10.
0 338
25994 [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80호)
2020. 7. 1.
~2020. 8. 11.
0 392
25993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40호)
2020. 7. 1.
~2020. 8. 10.
1 562
25992 [진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09호)
2020. 7. 1.
~2020. 8. 12.
0 200
25991 [진행]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10호)
2020. 7. 1.
~2020. 8. 12.
0 177
25990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88호)
2020. 7. 1.
~2020. 8. 10.
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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