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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368 [진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25호)
2019. 10. 15.
~2019. 10. 25.
268
24367 [진행]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203호)
2019. 10. 15.
~2019. 10. 21.
220
24366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5호)
2019. 10. 15.
~2019. 11. 25.
259
24365 [진행]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6호)
2019. 10. 15.
~2019. 11. 25.
236
24364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47호)
2019. 10. 15.
~2019. 11. 25.
212
24363 [진행]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법무부
(제2019-343호)
2019. 10. 15.
~2019. 10. 18.
310
24362 [진행]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9-123호)
2019. 10. 15.
~2019. 11. 25.
231
24361 [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945호)
2019. 10. 15.
~2019. 11. 6.
227
24360 [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15호)
2019. 10. 14.
~2019. 11. 25.
426
24359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430호)
2019. 10. 14.
~2019. 11. 25.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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