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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71 [진행]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8호)
2019. 8. 12.
~2019. 9. 2.
294
24070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7호)
2019. 8. 12.
~2019. 9. 23.
251
24069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8호)
2019. 8. 12.
~2019. 9. 23.
218
24068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0호)
2019. 8. 9.
~2019. 9. 18.
621
24067 [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1호)
2019. 8. 9.
~2019. 9. 18.
637
24066 [진행]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3호)
2019. 8. 9.
~2019. 9. 18.
398
24065 [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01호)
2019. 8. 9.
~2019. 9. 18.
390
24064 [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02호)
2019. 8. 9.
~2019. 9. 18.
332
24063 [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19-328호)
2019. 8. 9.
~2019. 9. 18.
387
24062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19-782호)
2019. 8. 9.
~2019. 9. 18.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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