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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748 [진행]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540호)
2020. 5. 25.
~2020. 7. 6.
411
25747 [진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제2020-218호)
2020. 5. 22.
~2020. 7. 1.
601
25746 [진행]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296호)
2020. 5. 22.
~2020. 7. 1.
665
25745 [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85호)
2020. 5. 22.
~2020. 7. 1.
467
25744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679호)
2020. 5. 22.
~2020. 7. 1.
1,303
25743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680호)
2020. 5. 22.
~2020. 7. 1.
636
25742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681호)
2020. 5. 22.
~2020. 7. 21.
520
25741 [진행]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370호)
2020. 5. 22.
~2020. 6. 18.
461
25740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11호)
2020. 5. 21.
~2020. 6. 30.
937
25739 [진행]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12호)
2020. 5. 21.
~2020. 6. 30.
685
25738 [진행] 한국조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72호)
2020. 5. 21.
~2020. 6. 11.
542
25737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48호)
2020. 5. 21.
~2020. 7. 3.
574
25736 [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50호)
2020. 5. 21.
~2020. 6. 30.
471
25735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53호)
2020. 5. 21.
~2020. 6. 30.
476
25734 [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54호)
2020. 5. 21.
~2020. 6. 30.
394
25733 [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51호)
2020. 5. 21.
~2020. 6. 30.
373
25732 [진행]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제2020-59호)
2020. 5. 20.
~2020. 6. 29.
1,112
25731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무조정실
(제2020-61호)
2020. 5. 20.
~2020. 6. 25.
531
25730 [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46호)
2020. 5. 20.
~2020. 6. 29.
456
25729 [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197호)
2020. 5. 20.
~2020. 6. 30.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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