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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957 [진행]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02호)
2020. 6. 25.
~2020. 8. 4.
0 282
25956 [진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86호)
2020. 6. 25.
~2020. 7. 13.
222 1,739
25955 [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제2020-72호)
2020. 6. 25.
~2020. 8. 5.
0 322
25954 [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외교부
(제2020-73호)
2020. 6. 25.
~2020. 8. 5.
0 298
25953 [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328호)
2020. 6. 25.
~2020. 8. 4.
0 993
25952 [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14호)
2020. 6. 25.
~2020. 8. 10.
0 209
25951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50호)
2020. 6. 24.
~2020. 8. 3.
0 516
25950 [진행]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1호)
2020. 6. 24.
~2020. 8. 3.
0 377
25949 [진행]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20-182호)
2020. 6. 24.
~2020. 7. 23.
7 731
25948 [진행]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67호)
2020. 6. 24.
~2020. 8. 3.
0 468
25947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42호)
2020. 6. 23.
~2020. 8. 3.
6 1,156
25946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43호)
2020. 6. 23.
~2020. 8. 3.
0 591
25945 [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제2020-87호)
2020. 6. 23.
~2020. 8. 3.
0 262
25944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72호)
2020. 6. 23.
~2020. 8. 3.
0 235
25943 [진행]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4호)
2020. 6. 22.
~2020. 8. 3.
0 379
25942 [진행]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5호)
2020. 6. 22.
~2020. 8. 3.
0 377
25941 [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80호)
2020. 6. 22.
~2020. 8. 3.
0 510
25940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46호)
2020. 6. 22.
~2020. 8. 3.
0 394
25939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47호)
2020. 6. 22.
~2020. 8. 3.
0 333
25938 [진행]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365호)
2020. 6. 19.
~2020. 7. 29.
0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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