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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744 [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19-109호)
2019. 6. 11.
~2019. 7. 22.
320
23743 [진행]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외교부
(제2019-80호)
2019. 6. 11.
~2019. 7. 22.
269
23742 [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241호)
2019. 6. 7.
~2019. 7. 17.
702
23741 [진행]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242호)
2019. 6. 7.
~2019. 7. 17.
512
23740 [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182호)
2019. 6. 7.
~2019. 7. 17.
523
23739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66호)
2019. 6. 7.
~2019. 6. 27.
559
23738 [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68호)
2019. 6. 7.
~2019. 6. 27.
383
23737 [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62호)
2019. 6. 7.
~2019. 7. 17.
607
23736 [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280호)
2019. 6. 7.
~2019. 7. 17.
488
23735 [진행] 인사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인사혁신처
(제2019-338호)
2019. 6. 7.
~2019. 7. 18.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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