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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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51 [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4호)
2019. 8. 7.
~2019. 9. 16.
312
24050 [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599호)
2019. 8. 7.
~2019. 9. 16.
926
24049 [진행]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252호)
2019. 8. 6.
~2019. 8. 29.
218
24048 [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01호)
2019. 8. 6.
~2019. 9. 16.
277
24047 [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7호)
2019. 8. 6.
~2019. 9. 16.
267
24046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9호)
2019. 8. 6.
~2019. 9. 16.
283
24045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50호)
2019. 8. 6.
~2019. 9. 16.
394
24044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226호)
2019. 8. 5.
~2019. 9. 16.
490
24043 [진행]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99호)
2019. 8. 2.
~2019. 9. 11.
413
24042 [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3호)
2019. 8. 2.
~2019. 9. 11.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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