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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41 [진행]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57호)
2019. 8. 2.
~2019. 8. 22.
731
24040 [진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58호)
2019. 8. 2.
~2019. 8. 22.
623
24039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18호)
2019. 8. 2.
~2019. 9. 11.
504
24038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30호)
2019. 8. 2.
~2019. 9. 11.
429
24037 [진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31호)
2019. 8. 2.
~2019. 9. 11.
375
24036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63호)
2019. 8. 2.
~2019. 9. 11.
557
24035 [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64호)
2019. 8. 2.
~2019. 9. 11.
472
24034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49호)
2019. 8. 1.
~2019. 9. 10.
478
24033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50호)
2019. 8. 1.
~2019. 9. 10.
414
24032 [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52호)
2019. 8. 1.
~2019. 8. 19.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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