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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734 [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411호)
2019. 6. 7.
~2019. 7. 18.
527
23733 [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412호)
2019. 6. 7.
~2019. 7. 18.
426
23732 [진행]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9-104호)
2019. 6. 5.
~2019. 6. 25.
441
23731 [진행]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9-105호)
2019. 6. 5.
~2019. 6. 25.
450
23730 [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9-13호)
2019. 6. 4.
~2019. 7. 15.
521
23729 [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고용노동부
(제2019-237호)
2019. 6. 4.
~2019. 7. 15.
766
23728 [진행]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19-315호)
2019. 6. 4.
~2019. 7. 15.
1,289
23727 [진행]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19-339호)
2019. 6. 4.
~2019. 7. 15.
524
23726 [진행]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19-340호)
2019. 6. 4.
~2019. 7. 15.
410
23725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455호)
2019. 6. 3.
~2019. 7. 15.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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