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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338 [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19-60호)
2019. 10. 10.
~2019. 11. 19.
568
24337 [진행]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94호)
2019. 10. 10.
~2019. 11. 19.
473
24336 [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33호)
2019. 10. 10.
~2019. 11. 19.
843
24335 [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34호)
2019. 10. 10.
~2019. 11. 19.
712
24334 [진행]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19-750호)
2019. 10. 10.
~2019. 11. 19.
282
24333 [진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43호)
2019. 10. 10.
~2019. 11. 20.
610
24332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44호)
2019. 10. 10.
~2019. 11. 21.
743
24331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45호)
2019. 10. 10.
~2019. 11. 21.
713
24330 [진행]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46호)
2019. 10. 10.
~2019. 11. 19.
315
24329 [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19-390호)
2019. 10. 8.
~2019. 11. 18.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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