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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318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98호)
2019. 10. 8.
~2019. 10. 18.
285
24317 [진행]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29호)
2019. 10. 7.
~2019. 11. 18.
825
24316 [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10호)
2019. 10. 4.
~2019. 11. 13.
601
24315 [진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9-927호)
2019. 10. 4.
~2019. 11. 13.
598
24314 [진행]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9-928호)
2019. 10. 4.
~2019. 11. 13.
545
24313 [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19-107호)
2019. 10. 2.
~2019. 11. 11.
768
24312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33호)
2019. 10. 2.
~2019. 11. 11.
704
24311 [진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34호)
2019. 10. 2.
~2019. 11. 11.
567
24310 [진행]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65호)
2019. 10. 2.
~2019. 11. 13.
627
24309 [진행]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66호)
2019. 10. 2.
~2019. 11. 13.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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