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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3721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161호)
2019. 5. 31.
~2019. 7. 10.
493
23720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165호)
2019. 5. 31.
~2019. 7. 10.
519
23719 [진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40호)
2019. 5. 31.
~2019. 7. 10.
331
23718 [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342호)
2019. 5. 31.
~2019. 7. 31.
477
23717 [진행]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19-41호)
2019. 5. 31.
~2019. 7. 10.
329
23716 [진행]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330호)
2019. 5. 31.
~2019. 7. 10.
295
23715 [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403호)
2019. 5. 31.
~2019. 7. 10.
350
23714 [진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404호)
2019. 5. 31.
~2019. 7. 10.
306
23713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701호)
2019. 5. 30.
~2019. 7. 9.
1,776
23712 [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19-38호)
2019. 5. 30.
~2019. 7. 9.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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