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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091 [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50호)
2020. 2. 24.
~2020. 4. 6.
170
25090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13호)
2020. 2. 24.
~2020. 4. 6.
253
25089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14호)
2020. 2. 24.
~2020. 4. 6.
202
25088 [진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56호)
2020. 2. 24.
~2020. 3. 3.
133
25087 [진행]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329호)
2020. 2. 24.
~2020. 4. 6.
142
25086 [진행]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98호)
2020. 2. 24.
~2020. 4. 6.
182
25085 [진행]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99호)
2020. 2. 24.
~2020. 4. 6.
153
25084 [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5호)
2020. 2. 21.
~2020. 3. 6.
259
25083 [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77호)
2020. 2. 21.
~2020. 3. 23.
225
25082 [진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48호)
2020. 2. 21.
~2020. 4. 1.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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