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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6062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404호)
2020. 7. 10.
~2020. 8. 21.
0 219
26061 [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68호)
2020. 7. 10.
~2020. 8. 20.
0 177
26060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69호)
2020. 7. 10.
~2020. 8. 20.
0 153
26059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0호)
2020. 7. 10.
~2020. 8. 20.
0 149
26058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1호)
2020. 7. 10.
~2020. 8. 20.
0 153
26057 [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72호)
2020. 7. 10.
~2020. 8. 20.
0 278
26056 [진행]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25호)
2020. 7. 10.
~2020. 8. 19.
0 154
26055 [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3호)
2020. 7. 10.
~2020. 8. 19.
1 256
26054 [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4호)
2020. 7. 10.
~2020. 8. 19.
0 200
26053 [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935호)
2020. 7. 10.
~2020. 8. 19.
0 50
26052 [진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54호)
2020. 7. 10.
~2020. 7. 17.
0 50
26051 [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20호)
2020. 7. 10.
~2020. 8. 21.
0 45
26050 [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23호)
2020. 7. 10.
~2020. 8. 21.
0 43
26049 [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03호)
2020. 7. 10.
~2020. 8. 19.
0 44
26048 [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04호)
2020. 7. 10.
~2020. 8. 19.
0 51
26047 [진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27호)
2020. 7. 10.
~2020. 7. 16.
0 53
26046 [진행]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93호)
2020. 7. 10.
~2020. 8. 18.
0 62
26045 [진행]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79호)
2020. 7. 10.
~2020. 8. 20.
0 70
26044 [진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038호)
2020. 7. 10.
~2020. 8. 19.
0 37
26043 [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79호)
2020. 7. 9.
~2020. 8. 18.
0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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