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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887 [진행]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9호)
2020. 6. 10.
~2020. 7. 20.
0 2,752
25886 [진행]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63호)
2020. 6. 9.
~2020. 7. 16.
1 2,151
25885 [진행]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15호)
2020. 6. 9.
~2020. 7. 20.
0 1,722
25884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82호)
2020. 6. 9.
~2020. 7. 20.
0 1,558
25883 [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28호)
2020. 6. 9.
~2020. 7. 20.
0 1,532
25882 [진행] 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40호)
2020. 6. 9.
~2020. 7. 20.
0 1,379
25881 [진행]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384호)
2020. 6. 9.
~2020. 7. 20.
0 1,605
25880 [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00호)
2020. 6. 8.
~2020. 7. 20.
4 2,035
25879 [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01호)
2020. 6. 8.
~2020. 7. 20.
1 1,856
25878 [진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46호)
2020. 6. 8.
~2020. 7. 20.
3 1,933
25877 [진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49호)
2020. 6. 8.
~2020. 7. 20.
0 2,016
25876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27호)
2020. 6. 8.
~2020. 8. 7.
0 1,225
25875 [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34호)
2020. 6. 5.
~2020. 7. 15.
5 1,685
25874 [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35호)
2020. 6. 5.
~2020. 7. 15.
0 1,278
25873 [진행]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198호)
2020. 6. 5.
~2020. 7. 17.
0 2,426
25872 [진행]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금융위원회
(제2020-211호)
2020. 6. 5.
~2020. 7. 15.
0 893
25871 [진행]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20-82호)
2020. 6. 5.
~2020. 7. 15.
17 2,190
25870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64호)
2020. 6. 5.
~2020. 7. 15.
0 756
25869 [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65호)
2020. 6. 5.
~2020. 7. 15.
39 2,935
25868 [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166호)
2020. 6. 5.
~2020. 7. 15.
10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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