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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178 [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49호)
2020. 3. 6.
~2020. 4. 16.
312
25177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2호)
2020. 3. 6.
~2020. 4. 16.
280
25176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3호)
2020. 3. 6.
~2020. 4. 16.
299
25175 [진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5호)
2020. 3. 6.
~2020. 4. 17.
330
25174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3호)
2020. 3. 6.
~2020. 4. 16.
516
25173 [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4호)
2020. 3. 6.
~2020. 4. 16.
280
25172 [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5호)
2020. 3. 6.
~2020. 4. 16.
478
25171 [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66호)
2020. 3. 5.
~2020. 4. 14.
565
25170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19호)
2020. 3. 5.
~2020. 4. 14.
480
25169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20호)
2020. 3. 5.
~2020. 4. 14.
431
25168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72호)
2020. 3. 5.
~2020. 4. 14.
659
25167 [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76호)
2020. 3. 5.
~2020. 4. 14.
485
25166 [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41호)
2020. 3. 5.
~2020. 4. 14.
494
25165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51호)
2020. 3. 5.
~2020. 4. 14.
543
25164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52호)
2020. 3. 5.
~2020. 4. 14.
440
25163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56호)
2020. 3. 4.
~2020. 4. 14.
784
25162 [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20호)
2020. 3. 3.
~2020. 4. 13.
475
25161 [진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방부
(제2020-56호)
2020. 3. 3.
~2020. 4. 13.
420
25160 [진행]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국방부
(제2020-57호)
2020. 3. 3.
~2020. 4. 13.
346
25159 [진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20-58호)
2020. 3. 3.
~2020. 4. 13.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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