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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867 [진행]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05호)
2020. 6. 5.
~2020. 7. 15.
2 903
25866 [진행]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406호)
2020. 6. 5.
~2020. 7. 15.
0 903
25865 [진행]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31호)
2020. 6. 5.
~2020. 7. 17.
0 442
25864 [진행]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32호)
2020. 6. 5.
~2020. 7. 17.
0 378
25863 [진행]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75호)
2020. 6. 4.
~2020. 7. 14.
0 504
25862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20호)
2020. 6. 4.
~2020. 7. 14.
24 1,856
25861 [진행]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외교부
(제2020-61호)
2020. 6. 4.
~2020. 7. 14.
0 780
25860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727호)
2020. 6. 2.
~2020. 7. 31.
0 650
25859 [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681호)
2020. 5. 22.
~2020. 7. 21.
0 806
2585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16호)
2020. 7. 7.
~2020. 7. 13.
0 259
25857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72호)
2020. 7. 7.
~2020. 7. 10.
0 194
2585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43호)
2020. 7. 7.
~2020. 7. 13.
0 359
2585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제2020-433호)
2020. 7. 2.
~2020. 7. 7.
30 997
2585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05호)
2020. 6. 29.
~2020. 7. 9.
0 346
25853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62호)
2020. 6. 29.
~2020. 7. 9.
0 293
25852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통계청
(제2020-148호)
2020. 6. 26.
~2020. 7. 9.
0 351
2585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4호)
2020. 6. 25.
~2020. 7. 2.
0 442
25850 행정기본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70호)
2020. 6. 25.
~2020. 6. 30.
2 775
2584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86호)
2020. 6. 25.
~2020. 7. 13.
760 3,369
258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342호)
2020. 6. 25.
~2020. 6. 30.
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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