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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8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7호)
2006. 1. 18.
~2006. 2. 8.
- 2,953
28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06-5호)
2006. 1. 18.
~2006. 2. 7.
- 2,412
28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14호)
2006. 1. 17.
~2006. 2. 6.
- 2,638
28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16호)
2006. 1. 17.
~2006. 2. 6.
- 3,160
2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06-2호)
2006. 1. 16.
~2006. 2. 6.
- 3,126
27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 3,970
27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령
(제정)
과학기술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 3,221
276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자치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 3,207
27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3호)
2006. 1. 12.
~2006. 2. 1.
- 3,507
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4호)
2006. 1. 12.
~2006. 2. 1.
- 2,991
2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6호)
2006. 1. 12.
~2006. 2. 1.
- 3,459
27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6호)
2006. 1. 12.
~2006. 1. 21.
- 2,681
2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무부
(제2006-2호)
2006. 1. 12.
~2006. 2. 1.
- 4,914
27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제2006-3호)
2006. 1. 11.
~2006. 1. 16.
- 3,266
269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노동부
(제2006-7호)
2006. 1. 11.
~2006. 1. 31.
- 2,536
268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노동부
(제2006-8호)
2006. 1. 11.
~2006. 1. 31.
- 2,490
267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제정)
재정경제부
(제2006-2호)
2006. 1. 11.
~2006. 1. 31.
- 3,133
26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06-4호)
2006. 1. 11.
~2006. 1. 31.
- 2,612
265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1호)
2006. 1. 10.
~2006. 1. 31.
- 2,496
264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2호)
2006. 1. 10.
~2006. 1. 31.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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