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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338 [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219호)
2020. 4. 3.
~2020. 5. 13.
177
25337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106호)
2020. 4. 2.
~2020. 4. 13.
268
25336 [진행]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34호)
2020. 4. 2.
~2020. 4. 10.
239
25335 [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47호)
2020. 4. 2.
~2020. 5. 12.
307
25334 [진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48호)
2020. 4. 2.
~2020. 5. 12.
274
25333 [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6호)
2020. 4. 2.
~2020. 5. 12.
340
25332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00호)
2020. 4. 2.
~2020. 5. 12.
315
25331 [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63호)
2020. 4. 2.
~2020. 5. 12.
244
25330 [진행]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94호)
2020. 4. 2.
~2020. 5. 12.
235
25329 [진행]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85호)
2020. 4. 2.
~2020. 5. 12.
209
25328 [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58호)
2020. 4. 1.
~2020. 4. 6.
472
25327 [진행]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105호)
2020. 4. 1.
~2020. 5. 11.
232
25326 [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132호)
2020. 4. 1.
~2020. 5. 11.
229
25325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8호)
2020. 4. 1.
~2020. 5. 11.
306
25324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9호)
2020. 4. 1.
~2020. 4. 6.
246
25323 [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16호)
2020. 4. 1.
~2020. 5. 11.
215
25322 [진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17호)
2020. 4. 1.
~2020. 5. 11.
135
25321 [진행]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48호)
2020. 4. 1.
~2020. 5. 11.
280
25320 [진행]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718호)
2020. 4. 1.
~2020. 5. 11.
153
25319 [진행]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제2020-151호)
2020. 3. 31.
~2020. 5. 11.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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