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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132 [진행]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468호)
2019. 8. 23.
~2019. 10. 2.
317
24131 [진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2019-35호)
2019. 8. 23.
~2019. 10. 2.
303
24130 [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74호)
2019. 8. 23.
~2019. 10. 2.
642
24129 [진행]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38호)
2019. 8. 23.
~2019. 10. 2.
264
24128 [진행]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39호)
2019. 8. 23.
~2019. 10. 2.
173
24127 [진행]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19-112호)
2019. 8. 23.
~2019. 9. 2.
167
24126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4호)
2019. 8. 23.
~2019. 10. 2.
313
24125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55호)
2019. 8. 23.
~2019. 10. 2.
241
24124 [진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630호)
2019. 8. 23.
~2019. 10. 2.
223
24123 [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19-21호)
2019. 8. 22.
~2019. 10. 1.
47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