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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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3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보건복지부
(제2006-16호)
2006. 2. 2.
~2006. 2. 22.
2,916
31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06-3호)
2006. 2. 2.
~2006. 2. 22.
2,984
3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정보통신부
(제2006-4호)
2006. 2. 2.
~2006. 2. 22.
2,587
316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인적자원부
(제2006-12호)
2006. 1. 31.
~2006. 2. 20.
2,491
315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관광부
(제2006-6호)
2006. 1. 31.
~2006. 2. 20.
2,421
314 『영화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관광부
(제2006-7호)
2006. 1. 31.
~2006. 2. 20.
2,272
313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자원부
(제2006-33호)
2006. 1. 31.
~2006. 2. 20.
2,477
31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06-2호)
2006. 1. 31.
~2006. 2. 20.
2,225
31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33호)
2006. 1. 27.
~2006. 2. 16.
2,562
310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35호)
2006. 1. 27.
~2006. 2. 17.
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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