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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85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06-9호)
2006. 1. 19.
~2006. 2. 8.
2,340
28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06-10호)
2006. 1. 19.
~2006. 2. 8.
2,736
28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7호)
2006. 1. 18.
~2006. 2. 8.
2,650
28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06-5호)
2006. 1. 18.
~2006. 2. 7.
2,217
28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14호)
2006. 1. 17.
~2006. 2. 6.
2,427
28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16호)
2006. 1. 17.
~2006. 2. 6.
2,934
27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06-2호)
2006. 1. 16.
~2006. 2. 6.
2,858
27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정)
과학기술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3,412
27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부령
(제정)
과학기술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2,966
276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행정자치부
(제2006-6호)
2006. 1. 13.
~2006. 2. 2.
2,99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