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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94 군인·군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안) 부령
(제정)
국방부
(제2006-56호)
2006. 10. 2.
~2006. 10. 23.
2,017
1093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06-57호)
2006. 10. 2.
~2006. 10. 23.
1,315
1092 향토예비군 특별감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06-58호)
2006. 10. 2.
~2006. 10. 23.
1,377
1091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규칙 제정(안) 부령
(제정)
법무부
(제2006-108호)
2006. 10. 2.
~2006. 10. 23.
1,962
1090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통상부
(제2006-71호)
2006. 10. 2.
~2006. 10. 27.
1,438
1089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건설교통부
(제2006-354호)
2006. 9. 29.
~2006. 10. 19.
1,961
1088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국방부령 일괄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06-54호)
2006. 9. 29.
~2006. 10. 19.
1,767
108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06-211호)
2006. 9. 29.
~2006. 10. 20.
1,660
108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
(전부개정)
환경부
(제2006-278호)
2006. 9. 29.
~2006. 10. 19.
1,529
1085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청소년위원회
(제2006-78호)
2006. 9. 28.
~2006. 10. 9.
1,6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