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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112 [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04호)
2019. 8. 21.
~2019. 9. 30.
316
24111 [진행]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98호)
2019. 8. 21.
~2019. 9. 30.
326
24110 [진행]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19-76호)
2019. 8. 21.
~2019. 9. 30.
252
24109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13호)
2019. 8. 20.
~2019. 9. 30.
265
24108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2호)
2019. 8. 20.
~2019. 9. 30.
450
24107 [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23호)
2019. 8. 20.
~2019. 9. 30.
303
24106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38호)
2019. 8. 20.
~2019. 9. 19.
179
24105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145호)
2019. 8. 20.
~2019. 9. 30.
302
24104 [진행]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41호)
2019. 8. 20.
~2019. 9. 30.
152
24103 [진행]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19-803호)
2019. 8. 20.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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