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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235 [진행]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16호)
2020. 3. 18.
~2020. 4. 27.
296
25234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16호)
2020. 3. 18.
~2020. 4. 27.
376
25233 [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80호)
2020. 3. 18.
~2020. 4. 27.
296
25232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40호)
2020. 3. 18.
~2020. 4. 27.
221
25231 [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41호)
2020. 3. 18.
~2020. 4. 27.
203
25230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41호)
2020. 3. 17.
~2020. 4. 27.
577
25229 [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41호)
2020. 3. 17.
~2020. 4. 27.
381
25228 [진행]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79호)
2020. 3. 17.
~2020. 4. 27.
201
25227 [진행]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0호)
2020. 3. 17.
~2020. 4. 27.
185
25226 [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6호)
2020. 3. 17.
~2020. 4. 27.
171
25225 [진행]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86호)
2020. 3. 17.
~2020. 4. 27.
193
25224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8호)
2020. 3. 17.
~2020. 4. 27.
314
25223 [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14호)
2020. 3. 17.
~2020. 4. 27.
195
25222 [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6호)
2020. 3. 16.
~2020. 4. 27.
360
25221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81호)
2020. 3. 16.
~2020. 4. 27.
309
25220 [진행]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76호)
2020. 3. 16.
~2020. 4. 27.
486
25219 [진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00호)
2020. 3. 16.
~2020. 3. 31.
273
25218 [진행]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72호)
2020. 3. 13.
~2020. 4. 22.
364
25217 [진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73호)
2020. 3. 13.
~2020. 4. 22.
310
25216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01호)
2020. 3. 13.
~2020. 4. 22.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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