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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982 [진행]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9호)
2020. 6. 30.
~2020. 7. 14.
7 740
25981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0호)
2020. 6. 30.
~2020. 7. 14.
17 1,642
25980 [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2호)
2020. 6. 30.
~2020. 8. 10.
0 413
25979 [진행]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3호)
2020. 6. 30.
~2020. 8. 10.
0 262
25978 [진행]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04호)
2020. 6. 30.
~2020. 8. 10.
0 212
25977 [진행]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13호)
2020. 6. 30.
~2020. 8. 10.
0 193
25976 [진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95호)
2020. 6. 30.
~2020. 8. 10.
0 142
25975 [진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96호)
2020. 6. 30.
~2020. 8. 10.
0 130
25974 [진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39호)
2020. 6. 29.
~2020. 8. 10.
0 398
25973 [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234호)
2020. 6. 29.
~2020. 8. 10.
0 533
25972 [진행]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06호)
2020. 6. 29.
~2020. 7. 16.
0 581
25971 [진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260호)
2020. 6. 29.
~2020. 8. 28.
1 466
25970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66호)
2020. 6. 26.
~2020. 8. 5.
0 674
25969 [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267호)
2020. 6. 26.
~2020. 8. 5.
0 460
25968 [진행]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8호)
2020. 6. 26.
~2020. 8. 5.
0 543
25967 [진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03호)
2020. 6. 26.
~2020. 8. 5.
0 427
25966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81호)
2020. 6. 26.
~2020. 8. 5.
1 367
25965 [진행]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82호)
2020. 6. 26.
~2020. 8. 5.
0 812
25964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24호)
2020. 6. 26.
~2020. 8. 7.
0 229
25963 [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91호)
2020. 6. 25.
~2020. 8. 5.
0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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