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5,295 건 ( 5 / 1,265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215 [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01호)
2020. 3. 13.
~2020. 4. 22.
326
25214 [진행]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60호)
2020. 3. 13.
~2020. 4. 22.
343
25213 [진행]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42호)
2020. 3. 13.
~2020. 4. 22.
237
25212 [진행]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620호)
2020. 3. 13.
~2020. 4. 23.
238
25211 [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0호)
2020. 3. 12.
~2020. 4. 24.
533
25210 [진행]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1호)
2020. 3. 12.
~2020. 4. 24.
740
25209 [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5호)
2020. 3. 12.
~2020. 4. 21.
502
25208 [진행]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4호)
2020. 3. 12.
~2020. 4. 21.
413
25207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99호)
2020. 3. 12.
~2020. 4. 21.
403
25206 [진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300호)
2020. 3. 12.
~2020. 4. 21.
371
25205 [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32호)
2020. 3. 12.
~2020. 4. 23.
421
25204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6호)
2020. 3. 12.
~2020. 4. 21.
495
25203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7호)
2020. 3. 12.
~2020. 4. 21.
395
25202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99호)
2020. 3. 12.
~2020. 4. 21.
323
25201 [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00호)
2020. 3. 12.
~2020. 4. 21.
225
25200 [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69호)
2020. 3. 12.
~2020. 4. 21.
213
25199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4호)
2020. 3. 12.
~2020. 4. 21.
242
25198 [진행]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7호)
2020. 3. 12.
~2020. 4. 21.
200
25197 [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232호)
2020. 3. 12.
~2020. 4. 21.
387
25196 [진행]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238호)
2020. 3. 12.
~2020. 4. 21.
34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