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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051 [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23호)
2020. 2. 17.
~2020. 3. 31.
414
25050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8호)
2020. 2. 14.
~2020. 3. 25.
687
25049 [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14호)
2020. 2. 14.
~2020. 3. 25.
737
25048 [진행]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93호)
2020. 2. 14.
~2020. 3. 11.
535
25047 [진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25호)
2020. 2. 14.
~2020. 3. 25.
594
25046 [진행]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85호)
2020. 2. 14.
~2020. 3. 26.
398
25045 [진행]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6호)
2020. 2. 13.
~2020. 3. 24.
516
25044 [진행]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7호)
2020. 2. 13.
~2020. 3. 24.
388
25043 [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8호)
2020. 2. 13.
~2020. 3. 24.
379
25042 [진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호)
2020. 2. 13.
~2020. 2. 27.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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