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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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358 [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401호)
2019. 10. 14.
~2019. 10. 21.
436
24357 [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30호)
2019. 10. 14.
~2019. 11. 25.
359
24356 [진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336호)
2019. 10. 14.
~2019. 11. 25.
317
24355 [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757호)
2019. 10. 14.
~2019. 11. 25.
450
24354 [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588호)
2019. 10. 14.
~2019. 11. 25.
317
24353 [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57호)
2019. 10. 14.
~2019. 11. 25.
733
24352 [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19-758호)
2019. 10. 14.
~2019. 11. 25.
341
24351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9-528호)
2019. 10. 11.
~2019. 10. 18.
1,402
24350 [진행]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19호)
2019. 10. 11.
~2019. 11. 20.
367
24349 [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19-323호)
2019. 10. 11.
~2019. 11. 2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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