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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195 [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80호)
2020. 3. 10.
~2020. 4. 20.
334
25194 [진행]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81호)
2020. 3. 10.
~2020. 4. 20.
252
25193 [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70호)
2020. 3. 10.
~2020. 4. 20.
293
25192 [진행]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9호)
2020. 3. 10.
~2020. 4. 20.
261
25191 [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60호)
2020. 3. 10.
~2020. 4. 20.
523
25190 [진행]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135호)
2020. 3. 9.
~2020. 4. 20.
462
25189 [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58호)
2020. 3. 9.
~2020. 4. 21.
405
25188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73호)
2020. 3. 9.
~2020. 4. 20.
568
25187 [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76호)
2020. 3. 9.
~2020. 4. 20.
816
25186 [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05호)
2020. 3. 9.
~2020. 4. 20.
384
25185 [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46호)
2020. 3. 9.
~2020. 4. 20.
619
25184 [진행]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47호)
2020. 3. 9.
~2020. 4. 20.
406
25183 [진행]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및 [별표2]) 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제2020-23호)
2020. 3. 9.
~2020. 4. 20.
358
25182 [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46호)
2020. 3. 9.
~2020. 4. 9.
294
25181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229호)
2020. 3. 9.
~2020. 4. 20.
260
25180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330호)
2020. 3. 9.
~2020. 4. 20.
203
25179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제2020-12호)
2020. 3. 6.
~2020. 4. 16.
584
25178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284호)
2020. 3. 6.
~2020. 4. 16.
1,132
25177 [진행]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284호)
2020. 3. 6.
~2020. 4. 16.
826
25176 [진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25호)
2020. 3. 6.
~2020. 4. 16.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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