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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5967 [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424호)
2020. 6. 26.
~2020. 8. 7.
0 262
25966 [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91호)
2020. 6. 25.
~2020. 8. 5.
0 497
25965 [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21호)
2020. 6. 25.
~2020. 7. 30.
0 411
25964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6호)
2020. 6. 25.
~2020. 8. 4.
0 476
25963 [진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7호)
2020. 6. 25.
~2020. 8. 4.
0 444
25962 [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5호)
2020. 6. 25.
~2020. 8. 4.
0 454
25961 [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96호)
2020. 6. 25.
~2020. 8. 4.
0 257
25960 [진행]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02호)
2020. 6. 25.
~2020. 8. 4.
0 323
25959 [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제2020-72호)
2020. 6. 25.
~2020. 8. 5.
0 346
25958 [진행]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외교부
(제2020-73호)
2020. 6. 25.
~2020. 8. 5.
0 317
25957 [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328호)
2020. 6. 25.
~2020. 8. 4.
0 1,037
25956 [진행]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614호)
2020. 6. 25.
~2020. 8. 10.
0 224
25955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50호)
2020. 6. 24.
~2020. 8. 3.
0 539
25954 [진행]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861호)
2020. 6. 24.
~2020. 8. 3.
0 395
25953 [진행]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20-182호)
2020. 6. 24.
~2020. 7. 23.
8 775
25952 [진행]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등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67호)
2020. 6. 24.
~2020. 8. 3.
0 499
25951 [진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42호)
2020. 6. 23.
~2020. 8. 3.
6 1,239
25950 [진행]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43호)
2020. 6. 23.
~2020. 8. 3.
0 631
25949 [진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소방청
(제2020-87호)
2020. 6. 23.
~2020. 8. 3.
0 287
25948 [진행]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972호)
2020. 6. 23.
~2020. 8. 3.
0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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