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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82 [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85호)
2019. 8. 14.
~2019. 9. 10.
845
24081 [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205호)
2019. 8. 13.
~2019. 9. 23.
288
24080 [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19-326호)
2019. 8. 13.
~2019. 9. 23.
235
24079 [진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82호)
2019. 8. 13.
~2019. 9. 23.
230
24078 [진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19-486호)
2019. 8. 13.
~2019. 9. 24.
222
24077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51호)
2019. 8. 12.
~2019. 9. 23.
477
24076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19-152호)
2019. 8. 12.
~2019. 9. 23.
330
24075 [진행]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19-59호)
2019. 8. 12.
~2019. 9. 23.
349
24074 [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96호)
2019. 8. 12.
~2019. 8. 27.
413
24073 [진행]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8호)
2019. 8. 12.
~2019. 9. 2.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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