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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175 [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등 5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20호)
2020. 3. 6.
~2020. 4. 16.
1,286
25174 [진행]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법제처
(제2020-21호)
2020. 3. 6.
~2020. 4. 16.
1,185
25173 [진행]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제처
(제2020-28호)
2020. 3. 6.
~2020. 4. 25.
2,443
25172 [진행]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74호)
2020. 3. 6.
~2020. 4. 16.
382
25171 [진행]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45호)
2020. 3. 6.
~2020. 4. 16.
377
25170 [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49호)
2020. 3. 6.
~2020. 4. 16.
246
25169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2호)
2020. 3. 6.
~2020. 4. 16.
220
25168 [진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3호)
2020. 3. 6.
~2020. 4. 16.
234
25167 [진행]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575호)
2020. 3. 6.
~2020. 4. 17.
256
25166 [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3호)
2020. 3. 6.
~2020. 4. 16.
424
25165 [진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4호)
2020. 3. 6.
~2020. 4. 16.
222
25164 [진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135호)
2020. 3. 6.
~2020. 4. 16.
403
25163 [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66호)
2020. 3. 5.
~2020. 4. 14.
486
25162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19호)
2020. 3. 5.
~2020. 4. 14.
400
25161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20호)
2020. 3. 5.
~2020. 4. 14.
365
25160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72호)
2020. 3. 5.
~2020. 4. 14.
570
25159 [진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76호)
2020. 3. 5.
~2020. 4. 14.
420
25158 [진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141호)
2020. 3. 5.
~2020. 4. 14.
413
25157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51호)
2020. 3. 5.
~2020. 4. 14.
463
25156 [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152호)
2020. 3. 5.
~2020. 4. 14.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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