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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031 [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0호)
2020. 2. 13.
~2020. 2. 27.
398
25030 [진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1호)
2020. 2. 13.
~2020. 2. 27.
197
25029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2호)
2020. 2. 13.
~2020. 2. 27.
369
25028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3호)
2020. 2. 13.
~2020. 2. 27.
306
25027 [진행]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4호)
2020. 2. 13.
~2020. 2. 27.
260
25026 [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5호)
2020. 2. 13.
~2020. 2. 27.
253
25025 [진행]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1호)
2020. 2. 13.
~2020. 3. 4.
630
25024 [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1호)
2020. 2. 13.
~2020. 3. 24.
264
25023 [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44호)
2020. 2. 13.
~2020. 3. 25.
288
25022 [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45호)
2020. 2. 13.
~2020. 3. 25.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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