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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011 [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0호)
2020. 2. 11.
~2020. 3. 23.
477
25010 [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1호)
2020. 2. 11.
~2020. 3. 23.
319
25009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52호)
2020. 2. 11.
~2020. 3. 23.
316
25008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53호)
2020. 2. 11.
~2020. 3. 23.
247
25007 [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74호)
2020. 2. 11.
~2020. 3. 23.
245
25006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2호)
2020. 2. 11.
~2020. 3. 23.
464
25005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40호)
2020. 2. 10.
~2020. 3. 23.
355
25004 [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호)
2020. 2. 10.
~2020. 3. 23.
406
25003 [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7호)
2020. 2. 10.
~2020. 3. 23.
331
25002 [진행]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28호)
2020. 2. 10.
~2020. 3. 11.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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