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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4062 [진행]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6호)
2019. 8. 8.
~2019. 9. 17.
348
24061 [진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19-167호)
2019. 8. 8.
~2019. 9. 17.
330
24060 [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79호)
2019. 8. 8.
~2019. 9. 17.
365
24059 [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80호)
2019. 8. 8.
~2019. 9. 17.
328
24058 [진행]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385호)
2019. 8. 8.
~2019. 9. 17.
383
24057 [진행]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66호)
2019. 8. 8.
~2019. 9. 17.
676
24056 [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병무청
(제2019-76호)
2019. 8. 7.
~2019. 9. 16.
382
24055 [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제2019-77호)
2019. 8. 7.
~2019. 9. 16.
334
24054 [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3호)
2019. 8. 7.
~2019. 9. 16.
460
24053 [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24호)
2019. 8. 7.
~2019. 9. 1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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