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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25135 [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25호)
2020. 2. 27.
~2020. 4. 8.
614
25134 [진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34호)
2020. 2. 27.
~2020. 4. 8.
642
25133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49호)
2020. 2. 27.
~2020. 4. 7.
486
25132 [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150호)
2020. 2. 27.
~2020. 4. 7.
420
25131 [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58호)
2020. 2. 27.
~2020. 4. 7.
739
25130 [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61호)
2020. 2. 27.
~2020. 4. 7.
411
25129 [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62호)
2020. 2. 27.
~2020. 4. 7.
357
25128 [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21호)
2020. 2. 26.
~2020. 4. 7.
433
25127 [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87호)
2020. 2. 26.
~2020. 4. 6.
550
25126 [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88호)
2020. 2. 26.
~2020. 4. 6.
532
25125 [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54호)
2020. 2. 26.
~2020. 4. 6.
476
25124 [진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55호)
2020. 2. 26.
~2020. 4. 6.
382
25123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07호)
2020. 2. 25.
~2020. 4. 6.
675
25122 [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09호)
2020. 2. 25.
~2020. 4. 6.
531
25121 [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331호)
2020. 2. 25.
~2020. 4. 6.
505
25120 [진행]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50호)
2020. 2. 24.
~2020. 4. 6.
485
25119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13호)
2020. 2. 24.
~2020. 4. 6.
817
25118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214호)
2020. 2. 24.
~2020. 4. 6.
653
25117 [진행]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329호)
2020. 2. 24.
~2020. 4. 6.
460
25116 [진행]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98호)
2020. 2. 24.
~2020. 4. 6.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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