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937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1-297호)

• 2021. 8. 6.

  ~2021. 9. 15.

• 0
• 895

• 93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1-298호)

• 2021. 8. 6.

  ~2021. 9. 15.

• 0
• 714

• 93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43호)

• 2021. 8. 6.

  ~2021. 9. 15.

• 0
• 662

• 93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2021-244호)

• 2021. 8. 6.

  ~2021. 9. 15.

• 0
• 502

• 933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584호)

• 2021. 8. 6.

  ~2021. 9. 17.

• 0
• 751

• 932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464호)

• 2021. 8. 6.

  ~2021. 9. 17.

• 0
• 512

• 931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915호)

• 2021. 8. 6.

  ~2021. 9. 15.

• 0
• 714

• 930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제2021-916호)

• 2021. 8. 6.

  ~2021. 9. 15.

• 0
• 537

• 929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제2021-430호)

• 2021. 8. 6.

  ~2021. 9. 15.

• 0
• 788

• 928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4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률

  (제정)

• 행정안전부

  (제2021-446호)

• 2021. 8. 6.

  ~2021. 9. 15.

• 142
• 3,218

• 927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29호)

• 2021. 8. 5.

  ~2021. 9. 14.

• 0
• 859

• 926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30호)

• 2021. 8. 5.

  ~2021. 9. 14.

• 0
• 1,298

• 92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31호)

• 2021. 8. 5.

  ~2021. 9. 14.

• 0
• 1,253

• 92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제2021-332호)

• 2021. 8. 5.

  ~2021. 9. 14.

• 0
• 1,011

• 923
•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710호)

• 2021. 8. 4.

  ~2021. 9. 13.

• 0
• 841

• 922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1-294호)

• 2021. 8. 4.

  ~2021. 9. 13.

• 334
• 2,249

• 921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제2021-295호)

• 2021. 8. 4.

  ~2021. 9. 13.

• 4
• 736

• 920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378호)

• 2021. 8. 4.

  ~2021. 9. 13.

• 0
• 722

• 919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총리령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379호)

• 2021. 8. 4.

  ~2021. 9. 13.

• 0
• 604

• 918
•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특허청

  (제2021-205호)

• 2021. 8. 4.

  ~2021. 9. 13.

• 0
•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