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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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460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24호)
2020. 10. 30.
~2020. 12. 9.
0 375
1459 [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73호)
2020. 10. 30.
~2020. 12. 11.
0 255
1458 [진행]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18호)
2020. 10. 30.
~2020. 11. 9.
0 207
1457 [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404호)
2020. 10. 30.
~2020. 12. 9.
0 231
1456 [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42호)
2020. 10. 30.
~2020. 12. 9.
0 199
1455 [진행]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59호)
2020. 10. 30.
~2020. 11. 13.
0 117
1454 [진행]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23호)
2020. 10. 30.
~2020. 12. 9.
0 141
1453 [진행]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24호)
2020. 10. 30.
~2020. 12. 9.
0 100
1452 [진행]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68호)
2020. 10. 30.
~2020. 12. 9.
0 119
1451 [진행]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69호)
2020. 10. 30.
~2020. 12. 9.
0 97
1450 [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906호)
2020. 10. 30.
~2020. 12. 9.
0 190
1449 [진행]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법률
(개정(일괄))
보건복지부
(제2020-746호)
2020. 10. 29.
~2020. 12. 8.
0 267
1448 [진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755호)
2020. 10. 29.
~2020. 11. 5.
0 262
1447 [진행]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07호)
2020. 10. 29.
~2020. 12. 8.
0 260
1446 [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47호)
2020. 10. 29.
~2020. 12. 8.
0 590
1445 [진행]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622호)
2020. 10. 28.
~2020. 12. 7.
0 400
1444 [진행]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78호)
2020. 10. 28.
~2020. 12. 7.
0 366
1443 [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방부
(제2020-314호)
2020. 10. 28.
~2020. 12. 7.
0 295
1442 [진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방부
(제2020-315호)
2020. 10. 28.
~2020. 12. 7.
0 255
1441 [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제2020-393호)
2020. 10. 28.
~2020. 11. 12.
0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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