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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34 [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대통령경호처
(제2020-2호)
2020. 8. 19.
~2020. 9. 28.
0 427
1233 [진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31호)
2020. 8. 19.
~2020. 9. 28.
0 328
1232 [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83호)
2020. 8. 19.
~2020. 9. 28.
0 366
1231 [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89호)
2020. 8. 18.
~2020. 9. 28.
0 393
1230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0호)
2020. 8. 18.
~2020. 9. 28.
0 975
1229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1호)
2020. 8. 18.
~2020. 9. 28.
0 295
1228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2호)
2020. 8. 18.
~2020. 9. 28.
0 321
1227 [진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제정)
법무부
(제2020-249호)
2020. 8. 18.
~2020. 9. 28.
10 756
1226 [진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106호)
2020. 8. 18.
~2020. 9. 28.
0 865
1225 [진행]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35호)
2020. 8. 18.
~2020. 9. 28.
0 816
1224 [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제2020-332호)
2020. 8. 14.
~2020. 9. 24.
0 796
1223 [진행]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고용노동부
(제2020-333호)
2020. 8. 14.
~2020. 9. 24.
0 568
1222 [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89호)
2020. 8. 14.
~2020. 9. 24.
0 627
1221 [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3호)
2020. 8. 14.
~2020. 9. 23.
0 477
1220 [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6호)
2020. 8. 14.
~2020. 9. 23.
0 1,090
1219 [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7호)
2020. 8. 14.
~2020. 9. 23.
0 340
1218 [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8호)
2020. 8. 14.
~2020. 9. 23.
0 322
1217 [진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199호)
2020. 8. 14.
~2020. 9. 23.
0 393
1216 [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200호)
2020. 8. 14.
~2020. 9. 23.
0 296
1215 [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제2020-201호)
2020. 8. 14.
~2020. 9. 23.
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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