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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69 [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87호)
2020. 2. 7.
~2020. 3. 18.
424
968 [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88호)
2020. 2. 7.
~2020. 3. 18.
389
967 [진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89호)
2020. 2. 7.
~2020. 3. 18.
456
966 [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7호)
2020. 2. 7.
~2020. 3. 18.
522
965 [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8호)
2020. 2. 7.
~2020. 3. 18.
359
964 [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9호)
2020. 2. 7.
~2020. 3. 18.
415
963 [진행]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1호)
2020. 2. 6.
~2020. 3. 17.
459
962 [진행]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7호)
2020. 2. 6.
~2020. 3. 18.
464
961 [진행]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74호)
2020. 2. 6.
~2020. 3. 17.
416
960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3호)
2020. 2. 6.
~2020. 3. 17.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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