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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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59 건 ( 105 / 106 )
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7호)
2019. 8. 6.
~2019. 9. 16.
1,398
18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9호)
2019. 8. 6.
~2019. 9. 16.
1,456
1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19-450호)
2019. 8. 6.
~2019. 9. 16.
1,931
1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19-226호)
2019. 8. 5.
~2019. 9. 16.
1,563
15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19-199호)
2019. 8. 2.
~2019. 9. 11.
1,451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19-1053호)
2019. 8. 2.
~2019. 9. 11.
2,039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57호)
2019. 8. 2.
~2019. 8. 22.
2,315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19-258호)
2019. 8. 2.
~2019. 8. 22.
2,306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19-618호)
2019. 8. 2.
~2019. 9. 11.
2,090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19-230호)
2019. 8. 2.
~2019. 9. 11.
1,7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