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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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14 [진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42호)
2020. 8. 14.
~2020. 9. 25.
0 344
1213 [진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법제처
(제2020-77호)
2020. 8. 14.
~2020. 9. 23.
0 454
1212 [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49호)
2020. 8. 14.
~2020. 9. 23.
0 365
1211 [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50호)
2020. 8. 14.
~2020. 9. 23.
0 342
1210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02호)
2020. 8. 14.
~2020. 9. 24.
0 316
1209 [진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03호)
2020. 8. 14.
~2020. 9. 24.
4 390
1208 [진행]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08호)
2020. 8. 14.
~2020. 9. 23.
0 807
1207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54호)
2020. 8. 13.
~2020. 9. 22.
1 635
1206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255호)
2020. 8. 13.
~2020. 9. 22.
0 530
1205 [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65호)
2020. 8. 13.
~2020. 9. 22.
0 1,286
1204 [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49호)
2020. 8. 12.
~2020. 9. 21.
0 1,522
1203 [진행]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72호)
2020. 8. 12.
~2020. 9. 21.
0 581
1202 [진행]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73호)
2020. 8. 12.
~2020. 9. 21.
0 535
1201 [진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31호)
2020. 8. 12.
~2020. 9. 21.
0 583
1200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36호)
2020. 8. 12.
~2020. 9. 21.
0 953
1199 [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0-337호)
2020. 8. 12.
~2020. 9. 21.
5 1,867
1198 [진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99호)
2020. 8. 12.
~2020. 9. 21.
0 444
1197 [진행]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23호)
2020. 8. 12.
~2020. 9. 22.
0 1,188
1196 [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324호)
2020. 8. 11.
~2020. 9. 21.
0 805
1195 [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325호)
2020. 8. 11.
~2020. 9. 21.
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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