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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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59 [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5호)
2020. 2. 5.
~2020. 3. 16.
569
958 [진행]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5호)
2020. 2. 5.
~2020. 3. 16.
396
957 [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65호)
2020. 2. 5.
~2020. 3. 16.
367
956 [진행]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3호)
2020. 2. 4.
~2020. 3. 16.
444
955 [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24호)
2020. 2. 4.
~2020. 3. 16.
367
954 [진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82호)
2020. 2. 3.
~2020. 3. 16.
570
953 [진행]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15호)
2020. 2. 3.
~2020. 3. 16.
422
952 [진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6호)
2020. 2. 3.
~2020. 3. 16.
424
951 [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53호)
2020. 1. 31.
~2020. 3. 12.
1,175
950 [진행]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금융위원회
(제2020-29호)
2020. 1. 31.
~2020. 3. 13.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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