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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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81 [진행]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81호)
2020. 10. 20.
~2020. 11. 30.
0 191
1380 [진행]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40호)
2020. 10. 20.
~2020. 11. 30.
0 120
1379 [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79호)
2020. 10. 20.
~2020. 11. 30.
0 395
1378 [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80호)
2020. 10. 20.
~2020. 11. 30.
0 486
1377 [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제2020-25호)
2020. 10. 19.
~2020. 10. 30.
0 511
1376 [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96호)
2020. 10. 19.
~2020. 11. 30.
0 471
1375 [진행]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305호)
2020. 10. 19.
~2020. 11. 12.
0 452
1374 [진행]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외교부
(제2020-10호)
2020. 10. 19.
~2020. 11. 30.
0 555
1373 [진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39호)
2020. 10. 19.
~2020. 11. 30.
0 423
1372 [진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92호)
2020. 10. 19.
~2020. 11. 30.
0 453
1371 [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68호)
2020. 10. 16.
~2020. 11. 25.
15 971
1370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69호)
2020. 10. 16.
~2020. 11. 25.
0 520
1369 [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68호)
2020. 10. 16.
~2020. 11. 27.
0 585
1368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39호)
2020. 10. 16.
~2020. 11. 5.
1 557
1367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40호)
2020. 10. 16.
~2020. 11. 5.
0 491
1366 [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14호)
2020. 10. 15.
~2020. 11. 24.
0 628
1365 [진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94호)
2020. 10. 15.
~2020. 11. 2.
0 502
1364 [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15호)
2020. 10. 15.
~2020. 11. 24.
0 752
1363 [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020-57호)
2020. 10. 15.
~2020. 11. 24.
0 576
1362 [진행]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71호)
2020. 10. 15.
~2020. 11. 24.
2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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