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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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1009 [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7호)
2020. 2. 13.
~2020. 2. 27.
338
1008 [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8호)
2020. 2. 13.
~2020. 2. 27.
338
1007 [진행]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9호)
2020. 2. 13.
~2020. 3. 24.
233
1006 [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0호)
2020. 2. 13.
~2020. 2. 27.
375
1005 [진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1호)
2020. 2. 13.
~2020. 2. 27.
185
1004 [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2호)
2020. 2. 13.
~2020. 2. 27.
358
1003 [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3호)
2020. 2. 13.
~2020. 2. 27.
291
1002 [진행]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4호)
2020. 2. 13.
~2020. 2. 27.
245
1001 [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25호)
2020. 2. 13.
~2020. 2. 27.
239
1000 [진행]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31호)
2020. 2. 13.
~2020. 3. 4.
60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