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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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314 [진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50호)
2020. 9. 3.
~2020. 10. 13.
0 604
1313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61호)
2020. 9. 3.
~2020. 10. 13.
0 557
1312 [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762호)
2020. 9. 3.
~2020. 10. 13.
0 543
1311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05호)
2020. 9. 2.
~2020. 10. 12.
4 1,025
1310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4호)
2020. 9. 2.
~2020. 10. 12.
137 2,170
1309 [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65호)
2020. 9. 2.
~2020. 10. 12.
1 826
1308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98호)
2020. 9. 2.
~2020. 10. 12.
0 507
1307 [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99호)
2020. 9. 2.
~2020. 10. 12.
0 484
1306 [진행]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28호)
2020. 9. 2.
~2020. 10. 12.
1 620
1305 [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629호)
2020. 9. 2.
~2020. 10. 12.
0 294
1304 [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44호)
2020. 9. 2.
~2020. 10. 16.
0 267
1303 [진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515호)
2020. 9. 2.
~2020. 10. 12.
0 243
1302 [진행]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573호)
2020. 9. 2.
~2020. 10. 12.
0 382
1301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3호)
2020. 9. 1.
~2020. 10. 12.
0 506
1300 [진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4호)
2020. 9. 1.
~2020. 10. 12.
0 521
1299 [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7호)
2020. 9. 1.
~2020. 10. 12.
3 720
1298 [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18호)
2020. 9. 1.
~2020. 10. 12.
0 396
1297 [진행]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310호)
2020. 9. 1.
~2020. 10. 12.
0 347
1296 [진행]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56호)
2020. 9. 1.
~2020. 10. 12.
0 435
1295 [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243호)
2020. 9. 1.
~2020. 10. 12.
0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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