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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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218호)
2020. 4. 3.
~2020. 4. 13.
- 2,309
19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219호)
2020. 4. 3.
~2020. 5. 13.
- 1,371
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106호)
2020. 4. 2.
~2020. 4. 13.
- 1,033
1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제2020-34호)
2020. 4. 2.
~2020. 4. 10.
- 1,000
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47호)
2020. 4. 2.
~2020. 5. 12.
- 1,143
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148호)
2020. 4. 2.
~2020. 5. 12.
- 1,048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6호)
2020. 4. 2.
~2020. 5. 12.
- 1,375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100호)
2020. 4. 2.
~2020. 5. 12.
- 1,268
1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263호)
2020. 4. 2.
~2020. 5. 12.
- 1,191
1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제2020-94호)
2020. 4. 2.
~2020. 5. 12.
- 1,149
10 인사 감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제2020-185호)
2020. 4. 2.
~2020. 5. 12.
- 1,133
9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제2020-158호)
2020. 4. 1.
~2020. 4. 6.
- 1,588
8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105호)
2020. 4. 1.
~2020. 5. 11.
- 1,018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132호)
2020. 4. 1.
~2020. 5. 11.
- 1,109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8호)
2020. 4. 1.
~2020. 5. 11.
- 1,217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2020-99호)
2020. 4. 1.
~2020. 4. 6.
- 999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16호)
2020. 4. 1.
~2020. 5. 11.
- 1,010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217호)
2020. 4. 1.
~2020. 5. 11.
- 892
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제2020-48호)
2020. 4. 1.
~2020. 5. 11.
- 1,686
1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718호)
2020. 4. 1.
~2020. 5. 11.
-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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