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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조회수
989 [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7호)
2020. 2. 12.
~2020. 3. 23.
649
988 [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78호)
2020. 2. 12.
~2020. 3. 23.
194
987 [진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6호)
2020. 2. 12.
~2020. 3. 23.
440
986 [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0호)
2020. 2. 11.
~2020. 3. 23.
442
985 [진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제2020-131호)
2020. 2. 11.
~2020. 3. 23.
288
984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52호)
2020. 2. 11.
~2020. 3. 23.
300
983 [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제2020-53호)
2020. 2. 11.
~2020. 3. 23.
235
982 [진행]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제2020-174호)
2020. 2. 11.
~2020. 3. 23.
227
981 [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102호)
2020. 2. 11.
~2020. 3. 23.
435
980 [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제2020-40호)
2020. 2. 10.
~2020. 3. 23.
3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