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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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274 [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25호)
2020. 8. 27.
~2020. 10. 7.
0 526
1273 [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통일부
(제2020-113호)
2020. 8. 27.
~2020. 10. 6.
127 2,377
1272 [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48호)
2020. 8. 27.
~2020. 10. 7.
0 390
1271 [진행]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149호)
2020. 8. 27.
~2020. 10. 7.
0 386
1270 [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2020-113호)
2020. 8. 24.
~2020. 10. 5.
4 1,144
1269 [진행] 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62호)
2020. 8. 24.
~2020. 10. 5.
1 601
1268 [진행]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제2020-263호)
2020. 8. 24.
~2020. 10. 5.
0 430
1267 [진행]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7호)
2020. 8. 24.
~2020. 10. 5.
0 1,346
1266 [진행]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9호)
2020. 8. 24.
~2020. 10. 5.
3 2,393
1265 [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17호)
2020. 8. 24.
~2020. 10. 5.
0 622
1264 [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36호)
2020. 8. 24.
~2020. 10. 5.
0 415
1263 [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37호)
2020. 8. 24.
~2020. 10. 5.
0 325
1262 [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제2020-338호)
2020. 8. 24.
~2020. 10. 5.
0 272
1261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098호)
2020. 8. 21.
~2020. 10. 5.
3 1,160
1260 [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제2020-1100호)
2020. 8. 21.
~2020. 10. 5.
1 1,229
1259 [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397호)
2020. 8. 21.
~2020. 10. 5.
0 619
1258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85호)
2020. 8. 21.
~2020. 10. 5.
0 837
1257 [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86호)
2020. 8. 21.
~2020. 10. 5.
0 523
1256 [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제2020-587호)
2020. 8. 21.
~2020. 10. 5.
0 374
1255 [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제2020-493호)
2020. 8. 21.
~2020. 10. 5.
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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