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입법예고 l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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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입법구분)
소관부처
(공고번호)
입법의견
접수기간
의견수 조회수
1493 [진행]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66호)
2020. 9. 29.
~2020. 11. 9.
0 148
1492 [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67호)
2020. 9. 29.
~2020. 11. 9.
0 120
1491 [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68호)
2020. 9. 29.
~2020. 10. 16.
0 110
1490 [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0-569호)
2020. 9. 29.
~2020. 10. 16.
0 97
1489 [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전부개정)
국무조정실
(제2020-98호)
2020. 9. 29.
~2020. 11. 8.
0 105
1488 [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제2020-173호)
2020. 9. 29.
~2020. 10. 26.
0 86
1487 [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09호)
2020. 9. 29.
~2020. 10. 12.
0 128
1486 [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제2020-110호)
2020. 9. 29.
~2020. 10. 12.
0 121
1485 [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제2020-296호)
2020. 9. 29.
~2020. 11. 9.
0 110
1484 [진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제2020-131호)
2020. 9. 29.
~2020. 11. 9.
0 80
1483 [진행]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13호)
2020. 9. 29.
~2020. 11. 9.
0 74
1482 [진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제2020-1217호)
2020. 9. 29.
~2020. 11. 9.
0 81
1481 [진행]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44호)
2020. 9. 29.
~2020. 11. 9.
0 79
1480 [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45호)
2020. 9. 29.
~2020. 11. 9.
0 68
1479 [진행]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제2020-647호)
2020. 9. 29.
~2020. 11. 9.
0 98
1478 [진행]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27호)
2020. 9. 29.
~2020. 11. 9.
0 64
1477 [진행]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28호)
2020. 9. 29.
~2020. 11. 9.
0 67
1476 [진행]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29호)
2020. 9. 29.
~2020. 11. 9.
0 69
1475 [진행]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30호)
2020. 9. 29.
~2020. 11. 9.
0 61
1474 [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제2020-831호)
2020. 9. 29.
~2020. 11. 9.
0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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